NEW
업로드 2주 이내인 자료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부동산 전자거래에 있어서 사적 자치와 공법적 제어의 조화 - 공법과 사법의 새로운 관계 - (The Review on the Harmony between Market Autonomie and Public Regulation in Electronic Trade - The New Relationship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6.05
26P 미리보기
부동산 전자거래에 있어서 사적 자치와 공법적 제어의 조화 - 공법과 사법의 새로운 관계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74권 / 181 ~ 206페이지
    · 저자명 : 성봉근

    초록

    부동산 등이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발전으로 인하여 전자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일일이 직접적인 규제행정을 활용하여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면과 질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부동산 전자거래에 있어서 사적 자치와 공법적 제어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행정의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보장국가는 이러한 행정개혁을 대변하는 국가관으로서 논의되고 있다. 보장국가를 시장과의 관계에서 구현하게 되면, 제어국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제는 공법과 사법의 관계가 엄격하게 단절되거나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전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관계를 공법관계가 감싸고 자율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에서 시장을 제어하여야 한다. 공법과 사법의 관계는 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특성과 유형 및 형태, 자율기능이 손상당할 위험의 정도 등에 따라 거리를 조절하여 행정이 개입할 여지와 방법을 유연하게 강구하는 동적인 것이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는 부동산 등 전자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공복리에 대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려고 해서는 안 되고, 시장과 보장책임을 분할하여 나누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법관계와 공법관계는 다양하고 원활하게 네트워킹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사협동을 비롯한 다양한 협력관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부동산 등 전자거래에 있어서는 인터넷 자율규제 등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되, 자율규제가 실패할 위험이 높아지게 되면 이에 비례하여 거리를 좁혀 규제하여야 한다.
    이에 부합하도록 행정과 사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부동산 전자거래에 대한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제정 및 개정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Now we are experiencing the New Era in which so many trade and exchange of goods including real estate by electronic methods in cyber space. We can call this society ‘the Information Society’ or ‘the Digital Society’. At the same time ‘E-Government’ is working in this society. But because of splendid and huge progress of electronic Market and Technique, State and Provinces cannot solve many problems in this change of Era without Help of Private Sector.
    We cannot adhere to traditional administrative Paradigm and Government’s hard Regulation any more because of already and enough experience of ‘Government’s Failure.’ But also we cannot rely on ‘Neoliberalism’ and ‘NPM’ because of ‘Market Failure’. So now we need to get the Revolutionary Paradigm so that harmonize the Market’s Autonomie and Public Regulation. I propose and suggest ‘Steering State’ which can implement successfully ‘Ensuring State’ or "Guarantee State’.
    In this model, State respect Market Autonomie at first, so keep the wide distance with Market and prefer Self-Regulation in Market. The Structure and Relationship between Market and Government is that Public Relationship and Public Sector embrace the Private Relation and Sector so that Market and Private sector work automatically very well. So State should keep the distance with Market watching and monitering Market. Even if Market works very well automatically, Steering State is prohibited to do nothing and abandon to hold Steering Handle. When the Function of Market is in danger, at that time Steering State should have narrow distance and intervene and steer the Market with proper and soft Methods. Like this way, Steering State handle and steer and control the Market considering Market’s Character and Style, the Degree of Danger in Market, proper Distance with Market etc.
    If we want to make Steering State more effectively work even in electronic Market, we’d better to ‘network’ very well among State and Market, Individual, Enterprise, International Groups with each other. In addition to ‘Networking’, we also need various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Especially we’d better to use combination of Self-Regulation and Government’s Regulation considering distance between Market and Public Power. So we need to choose soft Self-Regulation in Internet Market primarily. But Secondary we can use strong Government’s regulation only when Market Autonomie has significant problems and is in danger.
    We’d better revise and correct many Laws including Constitution in this direction of Steering State continuously for example as we see in German Constitution Article 87 e and Article 91 c.
    And we’d better to classify and divide laws into General Law and Individual Law. So We need to declare Steering State which keeps proper distance with Market including electronic market in these General Law. At the same time we’d better to give and take feed-back between General Law and Individual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공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6월 2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3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