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업로드 2주 이내인 자료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방직영공기업의 재정효율성 평가 - 음수와 양수 혼합자료 처리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 - (Evaluating the Fiscal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 Managed Enterprises: An Application of a New Method for Dealing with the Mixed Data of Both Negative and Positive Values)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6.09
36P 미리보기
지방직영공기업의 재정효율성 평가 - 음수와 양수 혼합자료 처리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5권 / 3호 / 1 ~ 36페이지
    · 저자명 : 유금록

    초록

    본 연구는 변형비방사지표모형(variant nonradial measure model)을 사용하여 2013년도 전국 79개 기초자치단체 하수도공기업의 재정효율성을 측정하고 규모효율성과 규모수익을 분석한 후, 비효율적인 하수도공기업의 산출물의 비효율성과 목표치 그리고 정책적・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재정효율성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각각 58.7%와 27.0%로 나타났다. 둘째, 환경변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의 인구와 재정자립도가 하수도공기업의 재정효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치단체의 유형은 재정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규모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효율적인 하수도공기업이 6개인 반면 비효율적인 하수도공기업은 73개이다. 규모효율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85.8%, 18.2%로 나타났다. 넷째, 규모수익을 분석한 결과, 규모수익체증(IRS) 영역에서 운영되는 하수도공기업은 56개, 규모수익불변(CRS) 영역에서 운영되는 하수도공기업은 6개인 반면 규모수익체감(DRS) 영역에서 운영되는 하수도공기업은 17개로 나타났다. 다섯째, 산출물이 음수와 양수를 갖는 경우에는 비방사적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변형비방사지표모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measures the fiscal efficiency of 79 local public sewerage enterprises directly managed by Korean local governments in 2013 with a variant nonradial measure model, analyzes scale efficiency and returns to scale, and then suggests target values of outputs, and policy and academic implications. Analytic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investigating fiscal efficiency show that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fiscal efficiency are respectively 58.7% and 27.0%. Second, the results of estimating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variables on fiscal efficiency reveal that the population and fiscal self-reliance ratio of the region under the local government where a public sewerage enterprise belong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mpacts on fiscal efficiency, whereas the type of local governments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fiscal efficiency. Third, the results of analyzing scale efficiency demonstrate that 6 sewerage enterprises are efficient, while 73 are inefficient. Fourth, the results of examining returns to scale indicate that 56 sewerage enterprises operate in a region of increasing returns to scale and 6 are maintained in an area of constant returns to scale, while 17 are run in an area of decreasing returns to scale. Fifth, the variant nonradial measure model need to be utilized to measure efficiency when outputs such as net profit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valu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정책학회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6월 24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3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