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본‘새로운 공공’:도쿄 북구사협의 지역복지 사례를 중심으로 (‘The New Public’ as seen through Social Welfare Council and Community welfare of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민주주의와 인권 / 18권 / 1호 / 153 ~ 181페이지
· 저자명 : 박승현

초록

2000년대를 전후하여 일본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적인 행정개혁과 함께 ‘새로운 공공’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새로운 공공’은 폭넓은 ‘중간집단’이 공(公)과 사(私)를 매개하고 보완하여, 공공성을 독점해 온 국가적 공공성을 상대화하는 ‘공공성의 전환’에 강조를 둔 논의이다. 일본사회에서 ‘새로운 공공’을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양한 비영리섹터가 지역사회에 이미 ‘견실한 생활운동’의 저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역사 및 지역복지의 실천에 주목하여 ‘새로운 공공’의 한계와 가능성을 분석했다.
제3섹터들은 ‘새로운 공공’의 전개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한 동시에, 국가정책에 조응하는 위탁기관으로서의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한편 ‘공익을 추구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들이 제도와 행정을 지지하고 한편,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중간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유연성은 지역사회에 공(公)과 공(共), 사(私)의 경계가 모호한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 영역은 국가의 한계, 가족의 한계, 시장의 한계, 이에 더해 관에 밀착한 제3섹터의 한계를 모두 안고 있는 동시에 그 경계 너머를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 this manuscript, I explore how the concept of ‘the new public’ was proposed in Japanese society around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In the era when the new public was widely discussed, the roles of the third sector entities have significantly expanded. I focus on the history of Social Welfare Council and its role in provision of community welfare in Japan and thereby explore the meaning of the new public. I investigate how ‘the new public’ has been deployed in the fields of regional welfare, through the case of the Social Welfare Council of Kitaku.
Although they are not totally independent of state influences, they can be regarded as flexible middle ground operators in that while they stand in line with state welfare policies, they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its pursuit of public interests. Thereby they blur the traditional boundary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in welfare provision. This sphere which envisage the limitations of the state, the limitation of the family, the limitations of the market, can be considered as an area of possibilities where we can imagine beyond the boundaries of eac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