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부산시 지방정부 차원의 한일협력을 중심으로 (A New Paradigm of Korea-Japan Cooperation: Analysis of Busan City's Ca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19권 / 1호 / 159 ~ 184페이지
· 저자명 : 손기섭

초록

이 논문은 한일관계가 지닌 ‘동아시아적 상호의존성’에 주목한다. 한일관계는 탈냉전기와 2000년대 들어 구조전환을 했다. 특히, 2012년 이후 상호 외교관계는 대단히 악화되었다. 하지만,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원을 막론하고 한일관계는 매우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한일관계 복원과 미래지향적 한일협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중요하다. 좀처럼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일관계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정부출범 초기의 위안부문제 올인 정책에서 한발 물러나 ‘영토 & 역사 이슈’와 ‘외교안보 & 경제 이슈’를 분리하는 ‘투 트랙 접근’을 시도했다.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전략외교를 전개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21세기는 지방의 시대이기도 하다. 부산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일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이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한일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모색될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 한일협력을 위한 부산발 이니셔티브가 부산의 발전 나아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유라시아시대, 환태평양시대의 도래를 염두에 두면서, 부산-후쿠오카 초국경 경제권의 획기적 발전, 부산-오사카-상하이포럼, 한일 FTA, 한일 국제방송국, 한일 국제대학 및 한일 해저터널 건설 등의 안을 발전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version of traditional Korea-Japan relations based on its interdependence as neighborhood and also to search for a new paradigm for Busan city's cooperation policy to Japan. The main key words are such as Korea-Japan relations, interdependence, and Busan City’s cooperation policy to Japan. Korea-Japan relations have been deteriorated since 2012, but recently Korea government have tried to persue two track policy which separates ‘foreign security & economy issues’ from ‘territory & history issues’. It was a very good strategic diplomacy for the recovery of both countries relationship. On the other side, one of the most effective methods for the improvement of the Korea-Japan relations was both local government’s positive cooperation policy each other. This article deals with Busan city's various initiatives for Korea-Japan cooperation from the viewpoint of local government and vital marine city of Northeastern Asi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