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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운영체제 분류와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의 제시: 한국의 경제발전 사례를 중심으로 (Types of Nation’s Operating System and a New Economic Development Model: A Case Study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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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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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운영체제 분류와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의 제시: 한국의 경제발전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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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21권 / 2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문휘창, 박지민, 윤문연

    초록

    기존 연구들이 국가 간 서로 다른 국가운영체제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않고, 주로 선진국 학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경제발전 모델을 일반화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적용해왔으나 그 효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와 시장의 기능에 따라 국가운영체제를 크게 4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더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국가운영체제 분류법을 제시하였다. 이 틀을 활용하여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제발전 모델국가가 선진국보다는 한국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동아시아 신흥산업국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발전을 이룬 동아시아 국가들 중 특히 한국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기존의 경제이론들이 주장하는 우위를 강화하는 전략이 아닌 열위를 극복하고 우위를 창출해 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POSCO, 삼성전자 및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적 측면과 각 시대별 연구를 통한 국가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영어초록

    Existing studies, mostly introduced by the scholars from advanced countries, have not distinguished the differences in nation’s operating system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tried to generalize the models regardless of national characteristics. When these models are applied to developing countries, therefore, the policy implications may be misleading.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firstly, provides a new framework of four types of nation’s operating system―capitalistic democracy, socialistic democracy, capitalistic authoritarianism, and socialistic authoritarianism―categorized in terms of the function of market and the mechanism of policy making. This typology proves that East Asian countries such as Korea, rather than other advanced countries, can be a role model for developing countries in their efforts to achieve economic success. Furthermore,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driving force of East Asian economic success cannot be adequately explained by existing theories that are mostly based on exploiting advantages, but by a new paradigm that is based on overcoming disadvantages. This new development model is supported by case studies on Korean companies including POSCO, Samsung Electronics, and Hyundai Motors. The macro perspective of this new theory is also proven by case studies o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atterns of the past decades. Korea’s economic development model can provide very useful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economic achiev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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