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의 새로운 역할과 정책방향: 사회적 효용의 증대와 개방성의 확대 (New Directions for National R&D: Enhancement of Societal Impact and Openn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42권 / 3호 / 119 ~ 139페이지
· 저자명 : 안준모

초록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써 인식되면서, 그 동안의 국가연구개발 투자는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이슈해결 수요가 높아지고 정보통신 인프라가 발달하면서, 일반시민이 주도하는 사용자 혁신형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고는 국내외 연구개발 투자현황과 시민주도의 개방형 혁신을 살펴보고, 일본의 사회환원 가속화 프로젝트, 유럽을 중심으로 한 리빙랩,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민연구개발사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지향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고는 국가연구개발이 사회적 효용과 개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1) 사회이슈해결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예산의 확대, (2) 사용자 혁신에 기반을 둔 리빙랩의 적극적인 확산, (3)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시민연구개발군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As science and technology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boosting economic growth, investment in national R&D has been focused on supporting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in Korea. However, with an increasing social issues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ICT, recent years have witnessed an increasing interests on societal impact of innovation and citizen driven R&D. Recognizing this phenomenon, this paper attempts to elicit policy implications for national R&D by comparing R&D projects in different countries, Japan, EU and Korea. For policy recommendations, the results suggest (1) an increase of R&D budget for social impact of innovation, (2) dissemination of living-lab model, and (3) the introduction of citizen driven R&D catego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