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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의 ‘G’의 새로운 구축을 위한 상법을 주축으로 한 기업의 욕망에 관한 소고 (An Essential Approach to Corporate Desire to Build a New ‘G’ in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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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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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의 ‘G’의 새로운 구축을 위한 상법을 주축으로 한 기업의 욕망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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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8권 / 2호 / 171 ~ 198페이지
    · 저자명 : 고은정

    초록

    ESG는 의심할 여지 없는 시대의 요구이며, 극단적 자본주의와 경제적 불평등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은 기업들이 스스로 이익보다는 국제사회의 가치를 공유하고, 기업이 주체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기를 바란다. 욕망의 본질적 이해에 관한 접근은 교육, 법, 정책적 영역에 따라 방향을 결정하지만, 회사법에서 주주의 욕망, 그리고 주주의 욕망으로 구성된 기업의 욕망에 대한 근원적 접근은 다소의 난해함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ESG를 추종하는 지금의 사회에서 기업의 욕망과 그와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보고자 한다. 해당 문제에 대한 접근은 첫째 ESG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둘째, 기업지배구조란 무엇인가? 셋째, 기업의 욕망은 무엇인가? 넷째, 주주(인간-주인)의 욕망은 무엇인가? 다섯째, 대리인의 욕망을 규제할 수 있는 적당한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구성하고 이에 관한 답을 고민해 본다. ESG는 기업에게 환경과 사회, 기업지배구조상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러한 책임은 첫째, 자본주의에서 주주-기업의 합목적적 욕망구조를 이해하지 않는 한 단편적 성과와 기업과 소비자/사회적 비용만을 증가시킨다는 점, 둘째,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통해 특정 기업이나 경영자의 이익만을 안겨다 줄 수도 있다는 점, 셋째, 국가가 수행해야 할 국민과 사회에 대한 의무를 막대한 자본력과 강제력을 이용해 기업에게 사회에 제도적/절차적 강제성을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성과와 합목적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국가가 담당해야 역할인 공공성/공익성을 기업에게 강제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한가라는 질문과 함께 기업의 태생-역할-활동의 영역에 걸친 욕망의 메커니즘과 ESG의 새로운 실행체계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ESG is an undoubted demand of the times, and people who dislike capitalism or have experienced/witnessed economic inequality want companies to share social values rather than profits on their own and for companies to independently redistribute wealth. An approach to the essential understanding of desire determines the direction in the areas of education, law, and policy, but in corporate law, a fundamental approach to shareholders’ desires from a philosophical perspective and corporate desires consisting of shareholders’ desires is a rather difficult topic. The question arises: Is it possible to ques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sires of shareholders (investors) and the desires of the company from an ESG perspective? Are the owners of the company shareholders? Is it a company? The direction of research discussed in this paper starts from the following questions. The company belongs to shareholders (capitalists). This study aims to answer the question, “How can something come from something that is contrary to itself?” First, what is ESG?; Second, what is corporate governance? ?, Third, what is the company’s desire? Fourth, what is the desire of humans (shareholders-agents)? Fifth, what is an appropriate way to regulate the agent’s desires? The purpose is to construct a question, present an answer, and find an answer to this question.
    Through this, it is revealed that corporate desires arise from shareholders, and that under capitalism, based on Lacan’s theory of desire, they are infinitely flexible, but cannot be divided or destroyed, and desires that exist in the unconscious are difficult to transform/change. Although ESG imposes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responsibilities on companies, these responsibilities will only lead to piecemeal performance and increased corporate and consumer/social costs unless the desire structure of shareholders and corporations is understood. Second, it will only bring profits to specific companies or manager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new business model for companies. Third, the government will use its enormous capital power and coercion to force companies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to the people and society.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at imposing institutional/procedural coercion may hinder a company’s management performance and purposefulness.
    If a company’s marketing strategy through green washing is successful and profits are generated, the company will not only promote continuity and sustainability, but will also not pass on costs to consumers. If you only increase the company’s costs, not only will you not be able to receive shareholder approval, but the directors/representatives who increased the costs may even be dismissed. Companies must know exactly that this is so.
    In addition, I hope that Korean society will think more deeply about the question of how well companies can fulfill the public and public interests that the state should be responsible for, across the areas of the company’s birth, role, and activ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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