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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과학기술 정부규제에 대한 일반대중 태도 분석: 유전자교정(Gene Editing)기술 사례 (The Public Attitude to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New Science and Technology: A Case of Gene Edit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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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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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과학기술 정부규제에 대한 일반대중 태도 분석: 유전자교정(Gene Editing)기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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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연구 / 33권 / 4호 / 115 ~ 146페이지
    · 저자명 : 왕재선, 김종미

    초록

    본 연구는 유전자교정기술 정부규제를 두 는 과정 기반 규제로 구분한 뒤 이들에 대한 익인식과 세계관의 개념을 적용했다.
    분석결과 유전자교정기술에 대한 정부규 반 규제완화와 과정기반 규제완화 모두에 화에 대한 태도에 위험인식은 부정적 영향 기존 이론적 논의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일 태도를 4개의 군집으로 구분한 뒤 로지스틱 두 가지 규제완화에 대한 긍정과 부정태도가지로 접근하여태도를 측정하였제완화에 대한 태대해서 긍정적인력을, 편익인식은부 지지하지 않았회귀분석을 실시를 명확하게 차하나는 최종 산출물 기반 규제, 다른 하나 다. 또한 태도의 차이 설명을 위해 위험/편도에 있어서 일반 대중들은 최종생산품 기 태도를 보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규제완 긍정적 영향력을 보였다. 그러나 세계관은 다. 군집분석을 통해 두 가지 규제유형에 한 결과 편익인식과 세계관 중 개인주의는 별화시켰다.
    본 연구는 규제완화 수단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서 일반 대중들의 지지는 차별화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가 규제 관련 복수의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 용할 때 대중들의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pproached the government regulation of gene editing technology in two ways, classified one into final product-based regulation and the other into process- based regulation, and measured attitudes toward them. In addition, to explain the difference in attitude, risk/benefit perception and a worldview based on Douglas & Wildavsky's (1982) cultural theory was appli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general public showed positive attitudes toward both final product-based deregulation and process-based deregulation in their attitude toward gene editing technology.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isk percep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attitude toward deregulation, and benefit perception had a positive effect. However, the worldview did not support some of the results expected from the existing theoretical discussions. Through cluster analysis, attitudes toward the two types of regulation were divided into four cluster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Benefit perception and individualism as a worldview clearly differentiated the positive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the two deregulation.
    This study emphasized that the support of the general public can be influenced by differentiated factors depending on how deregulation measures are organiz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grasp the situation that can induce public support when the government uses multiple regulatory-related measures in combin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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