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석유⋅가스 자원의 탐사⋅개발⋅생산을 위한 다양한 계약형태 및 새로운 경향 (The Recent Trend and Fiscal Terms of Foreign Oil and Gas Develop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법연구 / 23권 / 1호 / 111 ~ 142페이지
· 저자명 : 류권홍

초록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산업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양허계약⋅생산물분배협정⋅서비스제공계약 등을 정리한 다음, 최근 국제 석유⋅가스 개발계약에서의 변화 경향을 검토하려고 한다. 성공적인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원개발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즉, 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금융기관들이 사업 타당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개발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산업이라는 이유로 참여를 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고위험이지만 외국의 많은 금융기관들이 자원산업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도 사업성평가능력을 갖추는 노력과 함께 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2011년에 비해 2012년 약 8% 정도 성장하여 6,190억 달러 규모에 이르러,4) 2008년 대비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주요 에너지원으로서의 지위는 앞으로도 오랜 기간 유지될 것이며, 성공적인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인력⋅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는 수직계열화된 메이저 또는 독립계 기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석유⋅가스 연관 산업은 지구상에서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경쟁력 있는 기업의 육성은 에너지 안보 차원을 넘는 국가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원개발은 사업 전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매장량 평가, 기술자문, 교육,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사업이 필요한데, 2012년 초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에는 5개의 소규모 회사들이 자원개발 서비스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다.14) 그나마 시추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는 한국석유공사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의 규모나 능력은 아주 미흡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석유⋅가스의 개발은 국제정치적⋅경제적⋅문화적⋅법적⋅기술적⋅환경적⋅인권적 위험 및 건설과 운영위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산하거나 해소시키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산업이다. 또한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적 시각에서 고도의 기술적, 경제적 판단에 따라 투자가 결정된다.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고 동시에 에너지 관련 산업의 발달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기술개발 및 중요한 국가적 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적 방향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How to minimize or diffuse on geopolitical⋅economical⋅cultural⋅legal⋅technical⋅environmental⋅constructional & operational risks is critical issues in Oil & Gasdevelopment. Oil & Gas development industry has long life term at least of 20 years.
The fiscal terms in Oil & Gas development are the ultimate result of negotiationbetween the parties on the issues of risks.
In this article, general fiscal terms such as concession, production sharing agreement,service contract will be explained in general term. Before that, the characteristics of Oil& Gas development industry will be discussed. We can find the Oil & Gasdevelopment industry is the most creative and mega one in the world in the near andmid future over several decades.
After that, the recent trend in Oil & Gas development industry will be analyzed.
Neo-Resource Nationaliz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 human right, mixed fiscalterms, multinational organization as a solution to minimize the risk are the main topic.
With understanding of this trends in Oil & Gas development industry,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can build proper strategy.
Lastly, financial industry should be the core for Oil & Gas development. Theevaluation to the exploration result is the main barrier in development of financialindustry for Oil & Gad development. It is required to set up the credible institution forevaluation and raise the expert in the hard mineral and Oil & Gas development a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