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법적 제재와 과학의 새로운 연합? - 인지신경과학으로부터의 도전 - (A New Coalition between Legal Sanction and Science? – Confronting the Challenges from Cognitive Neuroscience –)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3.09
35P 미리보기
법적 제재와 과학의 새로운 연합? - 인지신경과학으로부터의 도전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4권 / 3호 / 507 ~ 541페이지
    · 저자명 : 박은정

    초록

    이 글은 과학기술적 성과, 그중에서도 특히 인간의 인지과정에 관심을 가지는과학적 발견과 그 기술적 적용들이 법적 제재를 정당화하는 논의구조에 미치는 영향을검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필자는 인간의 판단이나 의사결정 영역에 대한 경험과학적 설명이 늘어날수록 규범지향적 태도는 약화될 수 있다는 입장에 서서 법과과학의 인테페이스를 다룬다.
    우선 인지신경과학의 일부 성과를 염두에 두면서, 존재유추와 책임주의를 중심으로전통적인 법적 제재의 특징들을 요약하고, 이런 특징들이 인지신경과학과 만나면서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검토한다. 특히 존재유추의 사고가 안고 있는 환원주의의위험과 인지적 법이론의 관계, 자유의지에 대한 인지신경과학적 해석의 쟁점 및 한계,과학주의 패러다임에 따른 개인적 책임성의 위축이 법적 제재에 초래하는 문제 등을분석하고, 환원적인 인식관심보다는 통합적인 인식관심 속에서 인지과학적 연구 성과를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새로운 과학적 연구로부터 법적 제재를 위한 기여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효용성을 정당성과 연결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다. 그리므로 필자는 법과 과학의 상호작용을, 학계 일각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법철학의 자연주의적 선회’라는 관점에서파악하는 태도를 비판한다. ‘자연주의적 규범성’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제재에 대해어느 정도 예측을 보장해주는 이론이 아주 불확실한 규범이론보다는 낫다는 정도에머물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e impact that scientific research, more specifically the scientific endeavor to understand human cognitive process, has on the discussion of justifying legal sanctions. With the expansion in experimental research on human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there is a tendency of diminishing normoriented attitude. With this in mind, I will discuss the interface between law and science in the current era.
    First, with a focus on some of the key results from cognitive neuroscience, the characteristics of classical legal sanctions and the influence that cognitive neuroscience has on them will be reviewed. In particular, I will discuss the foll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anger of reductionism in traditional legal thought and the cognitive neuroscience, the limits of the interpretations of cognitive neuroscience on the free will, and the problems that scientism brings on the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In summary, I suggest that results of cognitive science research should be viewed in an integrative point of view rather than a reductive one.
    The ideal contribution of scientific investigations for the legitimacy of legal sanctions should be in the direction of harmonizing the ‘utility’ and the ‘legitimacy’.
    Therefore, I am apposed to some of the academic trend such as ‘the naturalization of jurisprudence’ or the so called ‘naturalistic turn of legal philosophy’. ‘Naturalistic normativity’, if at all possible, should only be interpreted as that any theory that can give some predictions on sanctions is better than a perfectly uncertain normative theor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울대학교 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3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