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의료분쟁에 대한 형법적 대처에 있어서 새로운 논의 (A Study on the Legal Measures for Medical Dispute in Criminal Justice System)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5.01
24P 미리보기
의료분쟁에 대한 형법적 대처에 있어서 새로운 논의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3권 / 1호 / 23 ~ 46페이지
    · 저자명 : 류부곤

    초록

    소득의 증대와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의료영역을 순수한 치료의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포괄적인 행위영역으로 확장시켰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인식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의료영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의료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에 있어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법론의 측면에서 의료분쟁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개입될 수 있으며 이러한 두 가지의 방법이 제도적으로 혼재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한 전제에서 특히 형사적인 해결방안과 관련한 논점들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우선 구성요건해당성의 측면에서 의료행위는 의사의 태도를 주관적으로 불법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상해의 고의는 적대적인 손상의 고의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 치료행위는 객관적 귀속의 측면에서 볼 때 일정한 위험을 창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정해야 한다. 둘째, 과실의 측면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의료과실은 허용된 위험의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지만, 과실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의 추정이나 입증책임의 전환은 허용되기 어렵다. 셋째, 회복적 사법이념을 도입하여 형사처벌 특례대상을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합의사항의 이행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의무화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Because of today’s earning growth and great gains in medical technology, the area of medical treatment is extended to general civic life for leading an healthy and happy life, not only confined to pure physical remedy. Against this backdrop, this thesis intends to suggest various solutions for medical dispute, that increases rapidly these days. In aspect of concrete methodology, civil and criminal actions can be intervened in medical dispute simultaneously. This thesis considers these points and mixed-loading legal system and examines arguing points related criminal solutions specially. At first, in the aspect of criminal factor, medical practice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criminal factor. The reasons are as follows : It may be hard to consider that the subjective attitude of doctor in medical practice is illegal. And mens rea for criminal injury must contain the intention of hostile harm to human body. Medical treatment should not be judged as a conduct, which makes some hazard. Secondly, in the aspect of negligence, medical mistake as the object of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judged by the principle of ‘permitted-risk’and the assumption of causation between mistake and result or the burden of proof’s switchover should not be permitted in criminal court. Finally, depending on the principle of ‘Restorative Justice’, the exception of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expanded to the case of grievous bodily harm, and in case of successful mediation, the offender’s indictment should be suspended with the condition, that he must carry out items of understanding for the medi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5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2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