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평등주의에 대한 비판 (Critics on Luck Egalitarian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제도∙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제도와 경제 / 8권 / 2호 / 113 ~ 134페이지
· 저자명 : 박상수

초록

본 연구는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사상적 기반을 형성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평등주의, 그중에서 운 평등주의의 문제점들을 검토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물질적 자원만이 아니라 정신적 및 육체적 (잠재적) 재능까지 포함하는 자원의 동등을 제도적으로 충족시키는 방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로, 선택적 운과 야성적 운의 구분은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며, 그 결과 모든 운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런 운에 의해 결정되는 자원재배분의 불평등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운 평등주의는 동등한 자원으로 생산·교환한다고 해도 그에 따라 나타나는 자원재배분은 확실히 불공평하게 나타나며, 만약 시장이 동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다면, 시장은 폐기되어야 하거나 혹은 제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넷째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환경적으로 주어지는 여건들에서 비롯하는 여러 불이익을 사회 혹은 국가에게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련해 검토해 보면, 운 평등주의는 롤즈의 정의론에서 소위 maximin 원리에 회귀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의지와 그에 따른 책임 문제와 관련해선, 선택되지 않은 환경에 대해선 책임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운 평등주의는 강한 결정론으로 회귀한다.

영어초록

This essay try to consider the problems of luck egalitarianism, which is noticed recently. It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is no way to achieve, institutionally, the equality of resources including mental and physical talents as well as material resources. Secondly, option luck and brute luck differ in degree, and then if all lucks are determined by ‘unpredictable’ risk, we should valuate the unequal reallocation of resources induced by such lucks as unjust. Thirdly, luck egalitarians argue that even if people produce and exchange with equal resources the resulting reallocation of resources appears certainly unjust, and if the market fails in securing the equality it should be abolished or restricted. Fourthly, with regard to one’s rights claiming the reparation for the diverse disadvantages from the circumstances unrelated with his will, luck egalitarianism appears to end in so-called Rawlsian maximin principle. Lastly, with regard to free will and resulting responsibility, we cannot charge the responsibility for unchosen circumstances so that luck egalitarianism appears to end in strong determin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