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섀도우뱅킹의 현황과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 (Shadow Banking System and Effect of Financial Stability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26권 / 2호 / 617 ~ 647페이지
· 저자명 : 이민환, 박완근

초록

본 연구에서는 섀도우뱅킹에 대한 논의와 국내 섀도우뱅킹의 현황을 정리하고 국내 섀도우뱅킹이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섀도우뱅킹은 최초 자금공여자에서 최종 자금소비자사이에 이르기까지의 경로가 길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 비해 신용중개경로에 있는 어느 한 기관의 경영위험이 시스템위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자금순환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관기준으로 추정한 2011년말 기준 국내 섀도우뱅킹의 규모는 555조원으로 추정되며 또한 활동기준으로 추정한 국내 섀도우뱅킹 규모는 2011년말 350조원이다. 국내 섀도우뱅킹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영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미국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국내 섀도우뱅킹 비중이 낮은 것은 자산유동화의 비중이 낮은데 기인하는데, 국내 은행은 외형위주 경쟁과 장기 고정금리부대출의 기피로 자산유동화 유인이 낮을 뿐만 아니라 유동화증권에 대한 수요도 저조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에서 섀도우뱅킹 규모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증권회사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이들 금융회사는 주로 시장성자금을 조달하여 유가증권, 대출 등으로 운용하고 있어 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하다. 따라서 향후 금융시장의 동조화에 따른 유동성위기의 발생 가능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섀도우뱅킹은 여타 금융부문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아 시스템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섀도우뱅킹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금융시장 참가자들간의 관계가 과거에 비해 복잡하게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철저한 규제·감독이 요구된다 하겠다.

영어초록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iscuss about shadow banking and to summarise current situation of shadow banking in Korea. Also we evaluated how shadow banking affects stability of financial system, and explain effective counterplan to reduce risk through tight monitoring of supervisory agency and central bank. As a result of estimation, the size of the shadow banking sector which is estimated by institutions was about 555 trillion won at the end of 2011 and its fraction is approximately 17.2% of depository institutions’ assets. And the size of the shadow banking sector which estimated by activities was 350 trillion won at the same year and with approximately 11.0% of depository institutions’ liability. Meanwhile the fraction of shadow banking is 50.0% of depository institutions. The figure is higher than the United Kingdom where large commercial banks are combined with investment banking but it is much lower than the United States(173%). There are many reasons why this happens. First, in Korea, there are few incentives of sensitization. Second, after credit card crisis, fundings are decreased from marketable funds. Third, Korean commercial banks avoided fixed rate of interest of long term mortgage lending. Lastly demand of securities asset is lower than other countries.
In Korea, we judge that the systemic risk of shadow banking is unlikely to happen because the size of shadow banking is very small compared to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Also, there are a lot of regulation that control a developing shadow banking system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But in the future, the probability of systemic crisis will increase according to the coupling with the global financial market. In addition, the central bank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its role of central bank to improve the financial stabi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