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음반’ 및 ‘판매용 음반’의 개념에 관한 고찰 (The Study on the Concepts of 'Phonogram' and 'Commercial Phonogram' in Copyright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26권 / 4호 / 469 ~ 504페이지
· 저자명 : 이해완

초록

저작권법상 ‘음반’ 및 ‘판매용 음반’의 개념은 저작권실무와 관련하여 매우 큰 중요성을 띠고 있다. ‘음반’은 무엇보다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객체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판매용 음반’의 개념도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제한 사유를 규정한 제29조 제2항의 적용 여부, 제76조의 2 및 제83조의 2에 의한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 행사 여부 등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원은 현재까지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해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스타벅스’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제29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음반을 유형물에 고정된 음원의 개념이 아니라 음이 고정된 CD 등 유형물을 뜻하는 것으로 본 반면, 비교적 최근에 선고된 ‘현대백화점’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은 국내의 통설과 마찬가지로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의 적용과 관련하여 음반을 ‘유형물에 고정된 음원’의 개념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였다. 나아가 ’판매용 음반’의 개념에 대하여도 스타벅스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시판용 음반’으로 좁게 해석하면서 음반의 개념을 유형물로 이해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서 사용된 CD 속에 들어있는 음원이 상업용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CD가 매장 전용으로 제작된 것이고 시판용으로 제작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반면에, 현대백화점 사건의 항소심법원은 음원공급 회사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백화점 매장에 틀어서 공연한 백화점의 행위가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76조의 2 및 제83조의 2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동 규정들과의 관계에서는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 ‘시판용 음반’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음반의 성격을 가지는 ‘디지털 음원’이 판매목적으로 제공된 것인 한, 그것을 이용한 것이 ‘판매용 음반’의 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판매용 음반’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의 저작권실무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위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을 어떤 의미로 이해할 것인지를 명료하게 해석함으로써 실무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저작권법에 대한 통일성 있는 정합적 해석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외의 학설, 국제조약의 규정과 그 해석, 국내의 개정입법의 경위, 외국의 입법례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본 연구는 저작권법상 음반의 개념은 ‘음이 고정된 유형물’이 아니라 ‘유형물에 고정된 음원’을 뜻하는 것으로 통일성 있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판매용 음반’의 개념도 그러한 음반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최초로 음원(음반)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공표될 때 상업적 목적에 기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통일성 있게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나 제76조의 2 및 제83조의 2의 적용에 있어서나 동일하게, 판매 목적으로 공표된 ‘디지털 음원’을 이용한 것도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것이 디지털 환경 하의 음원 이용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국제조약과의 정합성 등의 면에서도 필연적인 해석이라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concepts of 'phonogram' and 'commercial phonogram' provided in Korea Copyright Act('KCA') are very important to copyright practice. Above all, 'phonogram' is the subject matter of the right of phonogram producer. 'Commercial phonogram' is also a crucial concept that determines whether a user of a phonogram has to make compensation to performers or phonogram producers according to Article 76-2 and Article 83-2 of KCA as well as whether a user of phonogram for public performance is exempted from the liabi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according to Article 29 (2) of KCA. But Korea's courts did not show a consistent interpretation about these concepts. While Korea Supreme Court made a decision seeming to be based on a view that sees 'phonogram' as a tangible matter such as CD in "Starbucks" case, a recent decision of Seoul High Court decided that 'phonogram' means sound recording(as intangible matter) fixed on a tangible matter in "Hyundai department store" case. Furthermore, in "Starbucks" case, Korea Supreme Court restrictively saw that a "commercial phonogram" in KCA means a tangible record(CD) made for mass market sale, while in "Hyundai department store" case, Seoul High Court saw that it includes commercial digital sound recording stored on computer DB system by making broader interpretation about the same concept. This situation causes a big confusion to copyright practice in Korea. This study aims to solve this problem by giving these concepts clear meanings relevant to digital environment of today.
To sum up the explanations of main treatises in Korea and Japan, the related provisions of Rome Convention and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WPPT), the history of revision of KCA and the main cases of other countries' legislat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we should consistently interpret the concept of 'phonogram' in KCA as meaning of sound recording (as intangible matter) fixed on a tangible matter such as CD, computer hard disc, etc. It is also this study's conclusion that the concept of 'commercial phonogram' has to be interpreted as meaning of sound recording produced for commercial purpose, including digital sound record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