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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외부공간의 지속가능성 인증지표 및 기준의 비교검토 - 물과 토양 및 식생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Review of Domestic & USA’s Site Design Certification Index and Criteria for Sustainability – Focusing on Water & Soil+Vegetation Ind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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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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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외부공간의 지속가능성 인증지표 및 기준의 비교검토 - 물과 토양 및 식생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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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영향평가 / 29권 / 6호 / 430 ~ 440페이지
    · 저자명 : 전승훈, 채수권

    초록

    본 연구는 미국 외부공간의 지속가능성 인증지표 가운데 물과 토양 및 식생 평가항목의 필수 및 핵심지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법 제도적 지침과 기준의 관점에서 비교, 고찰함으로써 실제적인 적용을 위한 관련 내용과 절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 외부공간의 지속가능성 인증시스템의 경우에 관련된 법제도적 지침 및 기준과 연계되어 있으나 시행의 절차는 민간차원의 독립된 평가시스템으로서 생태계 서비스의 핵심요소인 물과 토양+식생 평가항목의경우 자연지반의 보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물 순환 및 자생식물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표준화된 정량적기준의 적용이 특징적이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차원의 법 제도적 절차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기준의 한 부문으로서 생태면적율 제도는 인공녹지의 조성을 통한 어메니티자원 확보 차원, 그리고 물 순환관리시스템의 미흡 등으로 매우 제한된 역할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토지의 용도 및 개발사업 유형에 따른 물순환과 자연지반의 토양 및 식생의조성관리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부 공간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영어초록

    The application contents, process, and its limitations are discussed for the setting of Korean legal guides & criteria for water cycle and ecological condition in development project of land use by thorough comparison and examination of prerequisites and credits of water cycle and soil+vegetation by USA’s SITES (Sustainable Sites Initiative).
    In the case of SITES, due to the implementation procedure operated as a non-governmental independent assessment system by Green Business Certification, Inc, the natural condition of water cycle and soil-vegetation items–the key element of ecosystem services can be quantitatively assessed, well along with its legal and institutional guidelines and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Korea, as a part of the n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 for green building, the ecological area ratio system still have very limited role as an only amenity resource in the creation of artificial green spaces and insufficiency of management system for rain water.
    In conclusion, it was understood as an urgent situation in necessary for prompt establishment of site’s sustainability certification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based on management of water circulation and natural soil & vegetation in developed area with consideration of various land uses and types of development projec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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