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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소송 외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Das außergerichtliche Rechtsbehelfsverfahren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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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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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소송 외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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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25권 / 4호 / 237 ~ 268페이지
    · 저자명 : 박원규

    초록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소송 외 권리구제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소송 외 권리구제제도, 특히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제도에의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독일에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제도를 행정심판 제도로 일원화하였으며, 이의신청을 운영하는 재무행정 영역에서는 행정심판을 운영하지 않는다. 즉 독일에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심판 모두 행정절차의 성격을 가진, 행정에 의한 자기통제를 강조하는 제도로서 서로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반면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은 사법절차를 준용하는, 쟁송적 형태로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과 명확히 구분된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행정심판은 우리나라의 이의신청에 가까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27조에서는 재판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행정청에 대해 제기하는 간이한 불복절차라는 점에서 사법적 쟁송수단이 아니며,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의재판청구권의 보호대상은 아니다. 즉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의해 보장되는 사법적 쟁송수단과는 별도로 법률을 통해 행정에 의한 자율적 구제수단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도는 국민에게 충분한 권리구제 가능성을 제공하고, 행정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스스로 재검토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소송 외 권리구제제도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는바, 이러한 내용이 향후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In dieser Arbeit wird das System des außergerichtlichen Rechtsbehelfs in Deutschland untersucht und dessen Implikationen für das außergerichtliche Rechtsschutzsystem in Korea, insbesondere das Einspruchsverfahren nach dem allgemeinen Verwaltungsgesetz, geprüft. In Deutschland wurden das Einspruchsund das Beschwerdeverfahren zu einem einheitlichen System des Widerspruchsverfahrens zusammengeführt. Dies bedeutet, dass in Deutschland Einspruch, Beschwerde und Widerspruch alle den Charakter eines Verwaltungsverfahrens haben und als Instrumente der Selbstkontrolle der Verwaltung gleichrangig sind. Im Gegensatz dazu hat sich das Widerspruchsverfahren in Korea als ein quasi-gerichtliches Verfahren entwickelt, was es deutlich vom Einspruchsverfahren unterscheidet. Demnach kann das deutsche Widerspruchsverfahren als ein dem koreanischen Einspruchsverfahren ähnliches System betrachtet werden.
    Art. 27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setzes garantiert den Rechtsweg. Da der Einspruch jedoch kein gerichtliches, sondern ein außergerichtliches Rechsbehelfsverfahren ist, wird er von dieser Vorschrift nicht erfasst. Das Einspruchsverfahren ist demnach als ein eigenständiges, gesetzlich geregeltes Rechtsschutzmittel zu qualifizieren. Es ist insofern von Bedeutung, als es den Bürgern eine ausreichende Rechtsschutzmöglichkeit bietet und der Verwaltung die Chance gibt, ihre Entscheidungen selbst zu überprüfen. Aus diesem Grund ist es notwendig, das System so zu gestalten, dass das Einspruchsverfahren in der Praxis effektiv funktioniert. In dieser Untersuchung werden die wesentlichen Merkmale des außergerichtlichen Rechtsbehelfssystems in Deutschland analysiert und Verbesserungsvorschäge unterbreitet, die als Anregungen für eine zukünftige Verbesserung des Einspruchsverfahren dienen könn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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