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협 대상으로서의 난민: 레바논 정치 엘리트의 시리아 난민 ‘외집단화’ (Refugees as Threat of National Security: Description of Syrian Refugees by Political Elites as an ‘Out-Grou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중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중동연구 / 41권 / 3호 / 183 ~ 212페이지
· 저자명 : 이경수, 안소연

초록

난민(refugee)은 비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억압이나 무장투쟁 등을피해서 해외로 도피하는 이주자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Dempster et al. 2020, 8). 자발적으로 일자리나 교육의 기회 등을 찾아 타지역으로 이주하는이민자(migrant)들과 달리 난민들은 본국의 내전과 같은 정치적 불안정한상황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하지만이러한 난민들의 유입과 이동이 인도적인 구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내외정치 갈등으로 발전하는 사례를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난민문제는 국내 정치 문제로 이용하여 정치인들 간의 세력 싸움으로 이용될 수도있으며 난민 수용국과 배출국 간의 외교적 정치 갈등 사안으로 발전할 수도있다.
이민자들을 둘러싼 국내외 정치의 갈등은 이미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한 예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의 선거슬로건을 강조하기 위해 미국의 이민자들을 도구화하여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확보하는데 사용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이 자국민의 일자리를빼앗아 간다며 이민자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묘사하며 이민 문제를 자신의주요 선거 전략으로 채택하였다(박지영 2018, 208). 미국 자국민과 불법이주민 간의 대립 구도는 미국 우선주의를 돋보이게 하는데 효과적인장치였다.
하지만 난민의 경우는 이민자와는 또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다. 난민이란정치적 분쟁이나 박해를 피해서 안전을 위해 도피해온 사람들로 국제법에의해서 정의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UNHCR Protocol). 난민들은 “위험한상태가 지속하는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망명 절차를취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적인 인권 보호 조치 등을 통해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은 명시하고 있다(UNHCR Protocol).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지위에 관한의정서의 핵심 내용은 바로 난민의 일상과 자유가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있는 상황에서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강제 송환금지 원칙이다. 1951년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제 33조에 명시된 ‘추방및 송환의 금지’는 난민 지위 및 구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로알려져 있으며 강제 송환 금지를 명확하게 하는 조항이다(김철민 2011).
이렇게 난민의 인도적 보호와 구호의 조약을 국제적 협약 차원에서도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상황이다. 오히려 난민은 수용국과 송환국에서 정치적으로 무기화하여희생양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빈번하게 볼 수 있다.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열린 국경을 통해 레바논으로 다수의시리아인들이 이주해왔다. 터키나 요르단과 같은 다른 인근국과는 달리레바논 정부가 유입 초반 아무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이들 시리아이주민들은 어떠한 구호조치도 받지 못한 채 레바논인들의 거주지에서공존하였다. 이들의 수가 전체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며 사회적 부담으로부각되고 이후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된 레바논 정부는 2018년본격적으로 시리아 난민의 ‘자발적 귀환’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레바논 안보국에서 강제 귀환한 범죄자 혹은 주요 위험인물을 포함해2016년부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작 전까지 총 76,500명의 시리아인이귀환하였다(AP 2022.11.5). 코로나 사태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2022년 10월재개된 송환 작업은 매달 15,000명의 자발적 송환자를 이송하려는 목표를세우고 추진되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자료로는 10월에 21,000명, 11월 초 약350명의 귀환자가 시리아로 되돌아간 것으로 파악된다(Reliefweb 2023).
위와 같이 레바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 송환 조치에 대해 본 연구는안보화 이론을 중심으로 레바논 정치 엘리트가 어떠한 담론을 통해 시리아난민을 외집단화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담론이 국가가 직면한 다른 문제를난민에게 돌리는데 효과적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how Syrian refugees were perceived a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in Lebanon. Despite Lebanon being the largest host country for Syrian refugees fleeing the Syrian civil war to escape political repression from the Syrian regime, refugees were not granted the protection due to them. Instead, the Lebanese government viewed Syrian refugees as threats capable of deteriorating social,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problems. Despite Lebanon already facing complex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rises, the Lebanese political elite attributed the exacerbation of the Lebanese crisis to Syrian refuge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banese government's framing of Syrian refugees as a security threat through the perspective of securitization theory. The study contributes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Syrian refugees are perceived as a threatening out-group within Lebanese society.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Lebanese political elite have effectively convinced Lebanese society to perceive Syrian refugees as a threat to social,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