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약관 비교 분석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Cloud Service Agreem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수록지 정보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 6권 / 8호 / 499 ~ 509페이지
· 저자명 : 송지원, 이환수

초록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9월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은 발전기반 조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신뢰성 향상과 이용자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클라우드 시장의 수요확대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이용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실무적 접근이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약관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별로 이용약관들이 서로 다른 형식으로 존재하여 이용자가 약관들을 일일이 비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클라우드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시행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약관을 비교·분석하고 미국 클라우드 표준 고객 협회의 클라우드 서비스 약관 가이드를 참고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표준약관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e MSIP has implemented “Act o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Protection of Its Users” from September 2015 and invigorated the cloud service industry. The act mainly includes the improvement cloud computing reliability and user protection for the development foundation and use activation. In order to expand the cloud market, i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individual users. However, practical discussions and approach for cloud services adoption are still limited. In fact, there is no agreement standard for domestic cloud services. As a user agreement is not standardized, users feel difficulty compare to each agreement of cloud service provider and may be damaged because of unfair terms. Thu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unfairness of cloud service agreement for user protection. This study analyzes domestic and foreign cloud service agreements including Practical Guide to Cloud Service Agreement of Cloud Standards Customer Council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standard agreement of cloud servi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