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무원노동조합의 연금‘개혁’투쟁은 왜 실패했는가 (The Struggle of Government Employee Unions for Public Pension Reform - Why did It Fail?)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16.10
29P 미리보기
공무원노동조합의 연금‘개혁’투쟁은 왜 실패했는가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22권 / 3호 / 47 ~ 75페이지
    · 저자명 : 박태주

    초록

    이 글은 2014~15년에 걸쳐 공무원노조(단체)가 진행한 공적연금 강화투쟁을 공공서비스 노조주의(public service unionism)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 투쟁에서 공무원노조는 공동투쟁체제를 구축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이해(공무원연금의 방어)를 공공적 가치(공적연금의 강화)와 결합시켰는가하면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로 조합원을 동원하고 사회적 연대를 구축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무원 연금개혁을 마무리 지었다는 사실은 사회적 대화가 공공서비스 노조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공무원 연금은 깎였으며 이와함께 합의한 공적연금의 강화(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상향조정)와 공무원ㆍ교원의 인사정책 개선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5ㆍ2 사회적 합의’ 이후 공적연금 강화투쟁은 공무원노조 내부의 분열이 표출되면서 사회적 연대는 물론투쟁 자체가 실종되고 말았다. 그 이면에는 조합원의 경제주의 지향 이외에도 사회연대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노동운동에서 공공서비스노조주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essay is to assess the struggle of government employee unions for the reinforcement of public pens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public service trade unionism.
    Between 2014~2015, government employee unions established the Joint Struggle Committee, which combined the members’ economic interests (safeguarding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with public values (public pension increase) and organized social solidarity. lso, ct that they reached an agreement to strengthen the public pension through social dialogue is an evidence that social dialogue can be an important tool in realizing the public service unionism.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employee pension was curtailed, at the same time the public pension reinforcement and government employee personnel system improvement failed to realize the agreed results. In short,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 Unions and its struggle towards public pension improvement plan dissolved following the ‘5ㆍ2 Social Agreement’. Behind the scenes of the failure, there were economic-driven union members and the controversy over ‘social solidarity strategy’. In conclusion, public service unionism in the labor movement of government employee unions still has a long way to go despite of the strong verbal emphasis on public service unionis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3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