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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출산율 하락 현상에 대한 고찰과 정책적 시사점: 2014년 올랑드 정부의 가족정책 개혁을 중심으로 (Reflections on The Declining Fertility Rate in Franc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cusing on the Family Policy Reforms of the Hollande Government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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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3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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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출산율 하락 현상에 대한 고찰과 정책적 시사점: 2014년 올랑드 정부의 가족정책 개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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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가족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가족정책연구 / 4권 / 2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성미애, 선영아

    초록

    본 연구는 프랑스의 최근 출산율 하락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프랑스의 출생아 수가 70만 명 이하로 감소하고 합계출산율이 1.68명으로 하락한 주요 원인으로 2014년 올랑드 정부의 가족정책 개혁이 지목된다. 이 개혁은 가족수당의 차등 지급, 영유아맞이수당 축소, 직업활동자유선택보조금 폐지, 아동교육분담수당 신설, 가족계수 혜택 상한선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 축소가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정책의 신뢰성 확보, 민주적·평등주의적 문화 조성, 가족의 능동적 전략성 인식 등이 제시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프랑스 정부의 대응 정책과 출산율 추이, 그리고 관련 학자들의 견해를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uses of France's declining fertility rate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In 2023, births fell below 700,000, and the total fertility rate dropped to 1.68, the lowest since World War II. Scholars attribute this decline to the 2014 family policy reforms implemented by President Hollande, which included differential family allowance payments, reduction of PAJE, abolition of CLCA, creation of PreParE, and lowering the family coefficient benefit cap. These reforms reduced state support, negatively impacting families' childbearing and childrearing decisions. Policy implications include ensuring policy credibility, fostering a democratic and egalitarian culture, and recognizing families' proactive roles. The study suggests that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with long-term trust, prerequisites should be reviewed to maintain system intent, and the perception of families as passive entities should be changed. Future research should examine the government's responses, fertility rate trends, and scholars' opinions over a longer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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