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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영 케어러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국가별 유형화 연구 : 영국, 스웨덴, 호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untry typology for the Direction of Young Carer Policy in Korea : Focusing on the UK, Sweden, Australi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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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2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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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영 케어러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국가별 유형화 연구 : 영국, 스웨덴, 호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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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양사회사상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사상과 문화 / 28권 / 1호 / 37 ~ 94페이지
    · 저자명 : 김혜영, 김남옥, 장안식, 석승혜

    초록

    본 연구는 영 케어러에 대한 국가별 정책을 비교하고, 한국 영 케어러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24년 간병 살인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돌봄의 담론은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 가운데 가족 돌봄을 수행하는 아동ㆍ청소년, 즉 영 케어러는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확한 용어조차 정립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영 케어러 대응하고 있는 선진 사례로, 영국, 호주, 스웨덴,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의 차이를 비교하고, 국가별 특징에 따라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각국의 영 케어러 정책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책임 소재로, 영 케어러의 책임 소재를 가족이냐, 사회냐의 문제다. “가족 중심형”의 경우, 영 케어러 보호에 있어 가족의 책임이 우선시되며, 사회적 지원은 가족을 돌봄을 보완하는 형태다. 이와 반대로 “시민 사회형”은 돌봄을 시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보장의무로 규정된한다. 다른 하나는 영 케어러 정책의 목적으로, 궁극적으로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가 영 케어러의 보호냐, 자립이냐이다. 이 두 축을 중심으로 국가별 영 케어러 정책을 유형화하면, 영국은 “시민사회-자립형”이며, 일본은 “가족 중심-자립형”, 호주, 스웨덴은 “시민사회-보호형”이다. 현재 한국의 영 케어러 정책을 평가하자면, 가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한 “가족 중심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수준에서 지원되는 “보호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돌봄의 개념은 가족에서 사회, 보호에서 자립으로 진전되고 있으나, 각국의 영 케어러 정책 유형의 차이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반영되어 있다. 현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시민사회가 발달되어 있는 서구 모델(영국)을 표방할 경우,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가족 중심의 문화가 뿌리 깊은 한국사회에서 “가족중심-자립형(일본)”이 현실성 있는 방안일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national policies for young caregivers and to explore the direction of Korean young caregiver policies. With the 2024 nursing murder, the discourse of family care rapidly spread in Korea, centering on young people. Among them,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perform family care, that is, young caregivers, have not been the subject of major discussion, and even accurate terms have not been established. As an advanced case responding to this, we compared policy differences centering on cases in the UK, Australia, Sweden, and Japan, and attempted to categorize them according to country-specific characteristics.
    There are two distinct differences between Young Carer policies in each country. One is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and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for Young Carer is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family or social. In the case of the family-centered type, the family's responsibility is prioritized in protecting the Young Carer, and social support is a form that complements the family's care. On the contrary, there is a “civil society type”that emphasizes that care is a social responsibility beyond the family. The other is the purpose of the Young Carer policy, and ultimately the goal of the policy is whether it is to protect or independent of Young Carer.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on, the Young Carer policy is on the same line with the existing welfare support, and from the perspective of independence, the dimension of children's rights is added to provide life-historical management and support. When the UK's Young Carer policy by country is categorized around these two axes, it is “civil society type-independence type”, Japan is “family-centered type-self-reliance type”, and Australia and Sweden are “civil society type-protection type”. When evaluating Korea's current Young Carer policy, it can be said that it belongs to the “family-centered type” with a strong perception of family responsibility and the “protection type” supported at the level of welfare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The concept of care is progressing from family to society, from protection to self-reliance worldwide, but the differences in the types of young care policy in each country reflect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In the current situation, if Korean society advocates the Western model (UK) with developed civil society, it may take a long time to reach a social consensus. In Korean society, where family-centered culture is deeply rooted, “family-centered-self-reliance (Japan)” may be a realistic solu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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