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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와 법’ 과목에서의 영 교육평가 탐색 및 논의 (Exploring Null Evaluation in the ‘Politics and Law’ Subject of the C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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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2 최종저작일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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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와 법’ 과목에서의 영 교육평가 탐색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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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교육연구 / 20권 / 1호 / 183 ~ 214페이지
    · 저자명 : 송성민, 김재근

    초록

    이 연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와 법’ 과목에 나타나는 ‘영 교육평가’ 현상을 탐색하고 그 함의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이즈너가 제안한 영 교육과정 개념에 착안하여 영 교육평가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평가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 수행된 지난 5년 동안의 수능 ‘정치와 법’ 문항을 분석한 결과, 7개의 영 교육평가 항목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 심층 면담을 실시한 결과, 영 교육평가가 발생하는 데에는 거시적 원인(사회적 압력, 문항 형식, 교과서 한계)과 미시적 원인(기출 관행, 출제 효율 추구, 평가 전문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영 교육평가의 현황과 원인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수능 시험에서 영 교육평가 양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그 폐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영 교육평가 양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숙고를 이어가며 관련 논의와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henomenon of ‘null evaluation’ observed in the subject of Politics & Law in the Korean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and to analyze its implications. Inspired by Eisner’s concept of the ‘null curriculum’, this study introduces the notion of null evaluation, which refers to the deliberate omission of content from assessment despite its recognized educational value.
    An analysis of CSAT items from the ‘Politics & Law’ subject over the past five years under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revealed seven instances of null evaluation. Expert in-depth interviews further identified a combination of macro-level factors (such as social pressures, item formats, and limitations of textbooks) and micro-level factors (such as established conventions based on previous exam items, the pursuit of efficiency in item development, and the level of assessment expertise) contributing to the occurrence of null evaluation.
    Through a comprehensive discussion of its current state and underlying causes, the study finds that while null evaluation in the CSAT may be an unavoidable outcome of a high-stakes standardized testing environment, its negative consequences are likely to be substantial. The study concludes by proposing critical reflections on how null evaluation should be interpreted and addressed, offering key insight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assessment practi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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