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한 출연연 관리제도 변화과정 연구 (Analysis of change in the GRIs management system applying the theory of new institutional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술혁신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술혁신학회지 / 25권 / 1호 / 159 ~ 192페이지
· 저자명 : 최원재, 강근복

초록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출연연 관리제도 변화과정을 통시적, 맥락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그동안 출연연의 낮은 연구성과 및 역할 중복 문제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정부의 출연연 관리제도의 지속 또는 변화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분석틀의 구성요소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환경과 아이디어, 행위자 요인을 도출하였다. 아이디어는 기존 Cambell과 Mehta의 아이디어 구분을 재조정하여 패러다임과 프로그램 아이디어로 구 분하였고, 분석방법은 과정추적을 위하여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정권교체라는 환경변화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패러다임 아이디어와 프로그램 아이디어, 행위 자의 상호작용 등으로 인해 출연연 관리제도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각 정부별 문제정의와 해결 방안으로서의 패러다임 아이디어는 프로그램아이디어를 통해 출연연 거버넌스, 기관평가제도, PBS 제도 등의 변화를 가져오는 촉발기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출연연을 둘러싼 거버넌스, 기관평가. PBS 제도가 지속 또는 변화, 복잡화 되면서 현재의 출연연 문제가 고착화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changing the management system of GRIs in the field of S&T in Korea by applying the new institutional theo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it’s management system has been continuously changed due to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regime change, paradigm ideas, program ideas, and actor interactions. In the case of environmental factors, the pressure on institutional change was increased only by regime change itself, regardless of conservatism and progressivism. In addition, the presentation of paradigm ideas as a solution to each government's problem definition became a trigger for changes in governance,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 and PBS system through program ideas presentation.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presentation and adoption of paradigm ideas or program ideas are an important factor in the adoption of ideas because they are not done by any one actor, but as a result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between actors. As a result, as the system changes surrounding GRIs in the field of S&T continued and became complex.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