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관의 안전문화 – 원자력 안전규제 제도의 보완적 역할로서의 기대와 한계 (Safety Culture of Regulatory Body - Its Expectations and Limitations as a Complementary Role for Nuclear Safety Regulatory Institu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규제연구 / 29권 / 2호 / 197 ~ 224페이지
· 저자명 : 최영성, 정수진, 최광식

초록

원자력 안전의 개념은 불완전하게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진화하여 왔다. 2011년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그동안 소홀하였던 여러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일깨워 준 큰전환점이었으며, 사고의 근본원인으로서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제도와 조직, 그리고 문화의 총합에 효과적으로 접근하지 못했음이 지적되었다.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은 원자력 사업기관의 안전문화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 자신의 안전문화에도주목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규제조직의 문화에 관한 선행 연구와 후쿠시마 사고 조사분석보고서에 나타난 사고 원인과 교훈으로부터 원자력 규제기관의 조직문화가 갖는 의미와중요성을 탐색하였다.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부터 규제기관의 안전문화와 그 역할을 논하며, 규제기관 안전문화의 요소로 안전 리더십, 책임성,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또한 안전문화가 불완전한 안전규제제도를 보완하여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 기대와 한계를검토하였으며 향후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safety concept of nuclear technology is a cumulative one beginning from imperfect trials for safety and evolving through gradual and continuous improvements.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2011 was a turning point for strengthening safety measures. However, there are still questions as to what we really should learn from the accident. As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s have revealed that the root-cause of the accident was an ineffective integration of institutions, organization and culture associated with nuclear safety, attention is paid, in particular, to safety culture of regulatory body.
This paper explores the implications and importance of organizational culture of regulatory body. It explains the functions of safety culture based on the theoretical approach to nuclear safety regime and proposes its elements. In addition, the paper examines the complementary role of safety culture for imperfect regulatory institutions and suggests future research topic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