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의 다중적 구성: 백서를 통해 재구성된 구제역과 과학기술정치 (Multiplicity of Pathogen: Construction of Foot-and-Mouth disease in White paper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ECO / 19권 / 1호 / 133 ~ 171페이지
· 저자명 : 김기흥

초록

이 글은 2010-2011년 안동에서 시작되어 전국을 강타했던 구제역 사태에서 병원체의 유입경로와 방역방법 그리고 정책수행을 둘러싸고 일어난 치열한 논쟁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여주는 상이한 이해방식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당시 구제역 논쟁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은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정부와 이에 대항하는 대항논리를 갖고 있던 시민사회 사이의 대립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한국사회가 갖고 있던 각기 다른 행위자를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학기술정치적 문제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정책결정과 실행주체인 정부를 단일한 조직이나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경향으로 인해 정책과 위험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은 단선적일 수 있으며 정부-시민사회라는 이분법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단일하고 일사불란한 시스템으로 생각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제역의 실체와 유입경로, 대처방안과 방역정책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상이한 인식은 구제역의 발생원인과 방역방식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의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 본 논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구제역에 대해서 상이하게 구성하는 방식을 잘 보여주는 백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질병이 단일체가 아닌 다중적인 병원체로 인지되는 백서의 과학기술정치적 논쟁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to discuss about governments’ responses to the epidemic of foot-and-mouth disease (FMD) in South Korea between 2010 and 2011. The epidemics of FMD caused catastrophic confusion amongs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ig debates on issues of the origin of the FMD pathogen and the way of controlling disease. Many researchers tried to analyse the incident on the basis of an assumption that there was political confrontations between Korea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for the decision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However, the dichotomic perspective on the incident cannot provide sufficient explanation of the dynamic process of governments’ responses and policy making. This paper analyses how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understand and control the disease differently by using the frames of muliplicity of disease and politics of technoscience. In particular, the paper is focusing on the way of representing and performing disease in white papers which are published by various cental/local governments at the t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