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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역통합학교' 사례를 통한 한국의 완전통합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한 모색 (Searching for ways to develop Full-inclus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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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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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역통합학교' 사례를 통한 한국의 완전통합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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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의 이론과 실천 / 24권 / 2호 / 1 ~ 23페이지
    · 저자명 : 김승용

    초록

    본 연구는 특수교육의 패러다임이 완전통합교육으로 이동하고 있기에 한국의 완전통합교육의 실천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국제사회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통합교육을 약속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국도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지난 10년간 통합교육을 실천해야 했고 그 결과 통합교육비율은 70%를 넘는다. 그러나 특수학급 배치 율이 53%이고 통합학급 배치율은 겨우 17.5% 뿐이다. 여전히 장애학생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분리되어 있고, 그나마 일반학급에 통합되어 있어도 차별 받고, 소외당하며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완전통합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계속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이 완전통합교육의 패러다임 앞에서 갈팡질팡 하는 모습에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독일의 궁극적 완전통합교육을 소개하고자 한다. 통합교육비율을 양적으로만 평가하면 독일을 롤모델로 삼기 어렵지만, 독일이 그 동안 분리교육인 특수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보여주었던 성과와 자세를 주목하고 그렇게 통합교육도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역통합학교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궁극적 완전통합교육의 발전방안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1. 독일은 한국의 궁극적 완전통합교육을 위해 롤모델이 될 수 있다. 2. 독일은 학령기 통합교육 이전과 이후의 문제를 위해서도 롤모델이 될 수 있다. 3. 독일처럼 비장애학생과 중증장애학생 사이에 낀 학습장애(학습부진과 경계선급 지능)학생의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4. 한국의 교육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 5.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완전통합교육(Voll-Inklusion)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necessity of this study is to follow the trend of an era when the paradigm of special education is shifted to full-inclusio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ommitted to integrated education throug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Disabled. Korea, as a party to the agreement, has practiced integrated education for the past 10 years, and the ratio of integrated school exceeds 70 percent. However, the placement rate of special classes is 53% and that of integrated classes is only 17.5%. Disabled students are still separated into special schools and special classes, and even if integrated into general classes, they are discriminated against and neglected, and often become victims of school violence.
    Korean government, a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Disabled, will continue to establish special schools to implement education policies aimed at implementing full-inclusion. Therefore, this research introduces Germany's ultimate full-inclusion, which can be a role model for Korea conflicting before the paradigm of full-inclusion.
    It may be difficult to take Germany as a role model if its integrated school ratio is evaluated only quantitatively. However, if we pay attention to the achievements and posture that Germany has shown in terms of the quality of the special education, and look at how it is making efforts to develop the integrated education quality, we can get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ultimate full-inclusion by analyzing specific cases of reverse-inclusion schools.

    1. Germany, which has a low ratio of integrated school, can be a role model for Korea's ultimate full-inclusion.
    2. Germany can also be a role model for issues on integrated education before and after school age.
    3. Education support is needed for learning disabilities (poor learning and borderline intelligence) students caught between non-disabled and severely disabled.
    4. The Korean education system should be reformed.
    5. Efforts should be launched to realize ultimate full-inclu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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