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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 프로그램 개발과 대법원 판례 재해석 (Case Study; Developing a Program to Back Calculate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of Drunk Driving Suspects and Reinterpreting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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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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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 프로그램 개발과 대법원 판례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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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과학수사학회
    · 수록지 정보 : 과학수사학회지 / 14권 / 4호 / 328 ~ 335페이지
    · 저자명 : 이충식, 안필상, 조주익

    초록

    음주운전시간과 혈중알코올농도(BAC) 결정시간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신뢰성 있게 측정된 BAC 로부터 음주운전시간의 BAC를 역행하여 추정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에 의해 음주운전자는 법적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BAC 역추산에서 다양한 과학적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음주운전시간과BAC 결정시간이 BAC 상승기 또는 하강기인지에 따라 역추산 결과가 매우 다를 수 있으며, 음주종료후BAC 피크도달시간도 역추산에 영향을 준다. 이 연구는 Matlab GUI와 R shiny를 이용하여 음주종료시간과 BAC 결정시간에 따라 음주운전시간이 BAC 상승기 또는 하강기인지를 결정하고 BAC를 역추산할 수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사건사례들을 검토하고 대법원 판례를 재해석하였다. 역추산된 BAC가 상승기 또는 하강기에 있는지를 고려한다면 더욱 합리적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 situations where there is a time difference between the time of driving under the influence (DUI) of alcohol and the measurement of blood alcohol concentration (BAC),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BAC at the time of DUI using the reliably measured BAC. As a result, the suspect may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or administrative action. Various scientific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back calculation of BAC. The estimated BAC may be very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the DUI time and the BAC decision time are in the BAC rising or falling period, and the BAC peak time after the end of drinking also affects the reverse estimation.
    In this study, a computer program was developed using MATLAB graphic user interface and R shiny to determine whether the time of DUI was during the BAC rising or falling period based on the drinking end time and BAC decision time, and to estimate BAC at the time of the accident or DUI. The cases of accident were discussed and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were reinterpreted. By considering whether the back-calculated BAC was in a rising or falling period, more accurate criminal and administrative penalties can be enforc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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