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역정보공개소송에 관한 고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7권 / 1호 / 403 ~ 435페이지
· 저자명 : 김배원

초록

미국의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은 행정기관의 기록(agency records)을 정보공개대상으로 하여 정보공개원칙을 명시하면서도 9개의 예외조항을 명시하여 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기록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FOIA의 정보공개원칙과 예외적 비공개를 바탕으로 정보의 비공개 또는 정보의 공개에 대응하여 정보공개소송이나 ‘역’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소송에 대하여는 FOIA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제3자가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보의 공개를 막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즉, ‘역’ 정보공개소송(Reverse- FOIA Suit)에 대하여는 FOIA가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미국에 있어서 ‘역’ 정보공개소송은 판례법상 인정되어 있는데, 그 선례가 되는 판결이 1979년의 Chrysler Corp. v. Brown 사건이다. Chrysler사건은, 연방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자가 FOIA 상의 정보공개청구에 대응하여 그 공개를 저지하려는 ‘역’ 정보공개소송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쟁점들을 다루면서, 연방대법원이 ‘역’ 정보공개소송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다. Chrysler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리적 문제들은 그 이후의 사건들에서도 계속 제기되면서 판례법으로 형성전개되고 있다. 이 논문은 ‘역’ 정보공개소송의 의의와 법적 근거, Chrysler판결에서 나타난 ‘역’ 정보공개소송에 관한 쟁점과 법리, 그리고 ‘역’ 정보공개소송에서의 사법심사의 범위에 대한 검토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