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의 역사수용 (Incorporation of History into the Constitutional Preambl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113호 / 197 ~ 219페이지
· 저자명 : 김선택

초록

헌법의 제정과 개정은 일정한 역사적 계기에 이루어진다. 헌법은 최고법이기 때문에 어느 다른 법원(法源)에 의지할 수 없고, 자기가 스스로를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 보통은 헌법제정권력의 주체인 ‘우리 국민’을 형성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원용된다. 이 경우 세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그 역사적 사건들이 헌법의 어느 부분에 수용되어야 하는가? 주로 헌법의 전문이 그 헌법을 만들어낸 역사의 저장소가 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둘째, 역사적 사건들 중 어떠한 것들이 수용되어야 하는가? 국가와 국민들에게 가지는 중요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헌법에 담기는데 문제가 없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그 역사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아서 헌법에 담기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국민들 가운데에서 논란이 되는 것들도 있다. 셋째, 헌법전문에 담긴 역사적 내용들이 헌법적으로 규범력을 갖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갖는지 문제된다. 대부분의 학설은 주관적인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근거 규정으로 보기 보다는 국가가 추구하여야 할 객관적인 목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헌법 전문의 역사수용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헌법개정이 논의될 때마다 헌법 전문에 수용되는 역사적 사건의 범위가 다투어지고 있는바, 이 글은 그러한 논의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Constitutions are made and amended at certain historical moments. Since the Constitution is a supreme law, it cannot rely on any other source of law and therefore needs to justify itself. Usually, certain historical events that shaped 'We the People' as a constituent power used to be invoked. This raises three questions. First, what part of the Constitution should accommodate those historical events?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is the repository of the history that shaped it. Second, what historical events should be accommodated? Some events are generally recognized for their significance to the state and the people and thus have no problem being included in the Constitution, whereas others have yet to be historically evaluated and are controversial as to whether they should be included in the Constitution. Third, whether the historical contents in the preamble constitutionally normative, and if so, to what extent? Most understand them as having the effect of objective goals to be pursued by the state rather than as grounds for establishing subjective legal status. This article addresses the issue of the incorporation of history into the preamble of the Korean Constitution, focusing on these three concerns. Given that whenever constitutional amendments are discussed, the coverage of historical events that shall be accepted in the preamble of the Korean Constitution is contested, this article particularly attempts to provide some standards for such discuss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