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분석 - 실패한 정책의 확산에 관하여 - (Analysis of the Ordinance on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Elder Abuse: On the Diffusion of Policy Failure)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22.12
25P 미리보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분석 - 실패한 정책의 확산에 관하여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자치행정학보 / 36권 / 4호 / 223 ~ 247페이지
    · 저자명 : 신나윤, 이영범

    초록

    성공한 정책이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학대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실패한 정책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전국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구성과 내용이 대동소이한 조례들이 광역에서 기초 단위로 하향적·수직적으로 확산되는 패턴을 확인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2015년 송파구 조례는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한 모범사례였지만, 이후 채택된 대다수 조례는 여전히 사후대응체계 중심의 정책이 확대·재생산되고 있었다. 노인학대 조례는 지방정부간 자연적인 정책확산이 아닌 중앙에 의한 획일적 정책확산이라는 방식으로 채택되었고, 정책결정자가 합리적 대안이 아니라 적당한 대안을 찾아 모방했기 때문이다. 조례 내용의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Gil(1973)과 Gilbert and Specht(1974)의 사회복지정책의 다섯 가지 기준과 Sabatier(1999)의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결합한 분석기준을 활용했다.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기존의 보수-진보주의 신념체계의 이원적 대립구도에서 상호작용과 정책학습, 정치체제의 변화나 핵가족의 심화, 인구 노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치가 혼합되는 정책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ACF모형은 본 연구사례에 유효적절하게 적용되었다.

    영어초록

    Why can't successful policies sprea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policies related to elder abuse by local governments, discover the indiscriminate spread of failed policies, and seek implications accordingly. First of all, as a result of reviewing related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it was confirmed that ordinances with similar composition and contents spread downward and vertically from the metropolitan area to the basic level. Among them, the Songpa-gu Ordinance in 2015 was an exemplary case of establishing a pre-prevention system, but most of the ordinances adopted later were still expanding and reproducing policies centered on the follow-up system. The elder abuse ordinance was adopted in a way called uniform policy diffusion by the center rather than natural policy diffus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policymakers sought and copied appropriate alternatives, not rational alternatives. For a detailed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ordinance, five criteria for social welfare policies of Gil(1973) and Gilbert and Specht(1974) and an analysis criterion that combines Sabatier(1999)'s Policy Advocacy Coalition Framwork(ACF) were used. The ACF model, which can explain policy changes in which various values are mixed according to socioeconomic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interaction, policy learning, political system change, nuclear family deepening, and population aging in the dual confrontation of the existing conservative-progressive belief system, was applied to this study cas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5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