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급분류의 특례와 자율규제 : 영화 등급분류와 비교하여 (The Exception and Self-regulation of Game Classification in comparison to Film Classifi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6권 / 3호 / 355 ~ 392페이지
· 저자명 : 황승흠

초록

등급분류는 검열을 대체하여 표현물 규제의 핵심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도입의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등급분류의 원형은 영화 등급분류이며 다른 매체의 등급분류는 영화의 등급분류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임 등급분류도 영화 등급분류에서 출발하였지만 게임이 가지는 특성, 즉 사행성과의 긴장이라든가 디지털 콘텐츠로서의 특성 때문에 등급분류의 원형과는 다른 특례를 가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게임물관리위원회라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독립된 별개의 기관에서 등급분류를 담당한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인터넷 유통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자율규제라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가 도입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화 등급분류를 원형으로 하는 등급분류의 의의와 법적 성격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이를 기준으로 게임 등급분류의 특례를 분석한다. 그 이후에는 자율규제의 설명을 위해 등급분류의 모델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게임 등급분류의 자율규제를 살펴본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게임 등급분류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e classification is working as the key regulation of contents in place of the censorship. As we know the history of introduction, the prototype of classification is the film classification and the classifications of different media is derived from it. However, the game classification also starts out of the film classification,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 of game, that is, the tension with gambling or digital contents, the game classification has the exception in comparison of prototype. Above all, the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independent of the Korea Media Ratings Board, is in charge of the game classification. Because of the distribution by internet of digital contents, the new governance that is called the self-regulation is introduced to the game classification.
This paper reviews the meaning and legal nature of classification that the prototype is the film classification and analyses the exception of game classification. Next, the classification models is reviewed for the explanation of self-regulation and on the base of it, examines the self-regulation of game classification. At the en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game classification is propo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