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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중재합의와 내용통제 - 독일에서의 논의를 고려하여 - (Sport-Schiedsvereinbarungen und deren Inhaltskontro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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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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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중재합의와 내용통제 - 독일에서의 논의를 고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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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9권 / 247 ~ 272페이지
    · 저자명 : 임건면

    초록

    스포츠의 발전과 더불어 스포츠와 관련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포츠와 관련된 분쟁은 선수와 그 선수가 소속된 팀(또는 구단)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각 구단간의 분쟁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법원의 판결, 재판상 화해, 중재, 조정, 알선․주선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재란 개별적 사건 당사자가 중재인과 중재절차, 적용할 법규 등을 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하는 분쟁해결방법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스포츠분쟁에 대한 중재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은 분쟁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그리고 중재절차가 법치국가적 요건을 충족시켜야하는데, 중재합의가 문제되는 경우는 양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을 때이다. 이러한 현상은 스포츠단체와 선수사이의 분쟁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스포츠단체와 선수 사이에 체결되는 규정인정계약에는 중재합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중재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스포츠단체의 활동은 사적 자치의 일환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는 규정이나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그렇다고 해서 스포츠단체에게 규정을 정할 자율권이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스포츠단체의 규정이나 규칙 역시 내용통제의 대상이 된다. 스포츠의 국제화․세계화라는 관점에서 스포츠 영역에서 재판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이 갖는 중요성은 날로 그 비중이 커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중재에 의한 스포츠분쟁해결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포츠영역에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함에 있어서는 중재절차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한편으로는 절차의 운영에 있어서도 소송절차와는 달리 유연성과 다양성이 있는 중재기법이 요구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내용상으로도 선수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은 실체법상의 내용통제를 통하여 좀 더 선수들의 권익보호와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Die Sport-Schiedsgerichtsbarkeit im Verhältnis zwischen Sportverband und Sportler in der Praxis zunehmend an Bedeutung. Die Schiedsvereinbarung führt zum Ausschluss der staatlichen Gerichte und berührt daher den verfassungsrechtlicheen sensiblen Bereich des gesetzlichen Richters sowie des Justizgewährungsanspruchs. Daher kann ein solcher Eingriff in die Verfahrensgrundrechte des Einzelnen aber nur, zugelassen werden, wenn zum einen der Verzicht auf die grundrechtlichen Positionen auf den freien Willen der Parteien beruht und zum anderen das schiedsgerichtliche Verfahren bestimmten rechtsstaatlichen Anforderungen genügt.
    Die Parteiautonomie als Legitimationsbasis für die Schiedsgerichtsbarkeit wird frielich dort problematisch, wo die Parteien einer Schiedsvereinbarung einander ungleich gegenüberstehen. Hat einer der Parteien ein so starkes Übergewicht, dass er vertragliche Regelungen faktisch einseitig setzen kann, bewirkt dies für den anderen Vertragteil Fremdbestimmung. Wo es an einem annährenden Kräftgleichgewicht der Beteiligten fehl, ist mit den Mitteln des Vertragsrechts allein kein sachgerechter Ausgleich der Interessen zu gewährleisten. Insbesondere im Verhältnis zwischen Sportverband und Sportler besteht ein Kräfteungleichgewicht.

    Es ist notwendig, dass die Interessen der einander ungleich gegenüberstehenden Parteien im Rahmen der Schiedgerichtsbarkeit auszugleichen sind. Dabei ist zu beachten, dass den Interessen der einer Partei nicht unbesehen der Vorrang einzuräumen ist. Daher bedarf es einer sorgamen und umfassenden Abwägung der beteiligten Interessen.
    Die Inhaltskotrolle des Schiedskluasel und der Schiedsverfahrensbestimmungen nach den allgemeinen Vorschriften der §§ 2, 103 KBGB kommt vor allem dort zum Tragen, wo der Regelanerkennungsvertrag auf ein Vebandsregelungswerk verweist, das eine Schiedsklausel enthäl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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