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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규제 샌드박스 연구 - 리걸테크의 등장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US Regulatory Sandbox - In relation to the emergence of legal te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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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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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규제 샌드박스 연구 - 리걸테크의 등장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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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법무 / 16권 / 2호 / 101 ~ 129페이지
    · 저자명 : 이부하

    초록

    ‘규제 샌드박스’란 산업간 ․ 서비스간 ․ 기술간 융합이 일반화되고 혁신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일정한 영역에 완화된 규제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 참가자들이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기술을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기관의 감독 하에 규제 대상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통제된 심사를 통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3가지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혁신 또는 경쟁을 촉진한다. 둘째,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 장벽을 해결한다. 셋째, 시장의 발전상황에 대해 학습한다. 각각의 목표를 개별적으로 고려하면 규제기관은 샌드박스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미국 규제 샌드박스 설계에는 첫째, 적용되는 법적 프레임워크, 둘째, 자격조건, 셋째, 심사 제한사항, 넷째, 시장 상황, 다섯째, 수용능력 등 실제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 샌드박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샌드박스 팀을 조직한다. 둘째, 내부 지원을 정립한다. 셋째, 충분한 자원을 할당한다. 넷째, 내부 절차의 개요를 설명한다. 다섯째, 외부 이해관계자와 조정을 한다. 여섯째, 공식 및 비공식 지원 채널을 구축한다. 또한 이해관계자 참가는 샌드박스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해관계자 참가 계획을 수립할 때 규제기관은 시장 참가자, 내부 이해관계자, 다른 규제기관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리걸테크(Legal Technology)란 “법률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용이하게 사용케 해주는 혁신적인 기술”을 말한다. 리걸테크의 개발은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 접근의 용이성을 향상시키며, 이용자가 자신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거나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연결시켜 줌으로써 공평한 사법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미국 법률 서비스에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과 관련하여 4가지 주요 절차가 있다. ① 샌드박스 참가를 위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평가하며 승인한다. ② 이에 따라 승인된 참가자에게 임시 안전 피난처를 마련한다. ③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협력 관할기관은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샌드박스에서 활동하는 참가자의 성과를 모니터링한다. ④ 샌드박스에서 참가자의 기간이 종료된 후 장기 라이센스 또는 개혁을 권장한다.

    영어초록

    The term ‘regulatory sandbox’ refers to a system that allows market participants to test-run new products, services, and new technologies by creating a relaxed regulatory environment in a certain area in a situation where convergence between industries, services, and technologies is generalized and innovated. The ‘regulatory sandbox’ is a system that is managed through controlled screening of new products or services in cooperation with regulatory agencies under the supervision of regulatory agencies.
    The U.S. regulatory sandbox has three important goals. First, it promotes innovation or competition. Second, it addresses regulatory barriers that hinder innovation. Third, learn about the development of the market. By considering each goal individually, regulators can determine whether the sandbox is the best strategy to achieve policy goals. The design of the U.S. regulatory sandbox must first consider actual conditions such as applied legal frameworks, second qualifications, third, screening restrictions, fourth, market conditions, and fifth, capacity.
    The main steps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U.S. sandbox are as follows. First, organize a sandbox team. Second, establish internal support. Third, allocate sufficient resources. Fourth, outline internal procedures. Fifth, coordinate with external stakeholders. Sixth, establish formal and informal support channels. Stakeholder participation is also an important part of the sandbox design and operation. When formulating a stakeholder participation plan, regulators must consider the opinions of market participants, internal stakeholders, and other regulators.
    Legal Technology refers to “an innovative technology that enables efficient and easy use of legal services.” The development of Legal Tech help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legal services, improve access to justice, and provide equitable access to justice by helping users solve their legal problems or connecting them with lawyers to do so.
    There are four main procedure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regulatory sandboxes in U.S. legal services. ① Participants are recruited, evaluated, and approved to participate in the sandbox. ② A temporary safety haven will be established for the approved participants accordingly. ③ Related information is collected,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cooperation monitor the performance of participants in the sandbox, such as issuing updated reports. ④ A long-term license or reform is recommended after the participant's period in the sandbox en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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