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운영 효율성 연구: 혼합모형을 적용하여 (A Study on Efficiency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ystem: Using Mixture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9권 / 2호 / 945 ~ 954페이지
· 저자명 : 오영교

초록

이 연구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영방식을 분석하였다. 주요 재정 건정성 및 효율성 지표인 업무추진비 편성률 변수를 이용해 2013~2015년도의 업무추진비 편성률 변화에 대한 잠재계층 성장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3년 동안 업무추진비 편성률은 모든 교육청에서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13년 업무추진비 편성률이 80% 정도로 두 번째로 높았던 서울, 광주, 세종, 충남도 교육청 집단의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13년 업무추진비 편성률이 40% 정도로 업무추진비가 가장 적은 집단인 부산, 대구, 인천시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편성률은 ’15년도에 25%정도까지 감소하였다. 이 연구는 지방교육재정 운영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여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보다는 연구대상에 관심을 두어 시･도교육청별로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별 공통된 특성을 찾아낸 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처방을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local education financing system. A mixture modeling approach was applied for longitudinal analysis with the “Alimi” data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Major variable, ratio of work promotion expense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financial efficiency of local education offices. Results showed that every local education office has reduced the work promotion expenses for the 2013~2015 period. Specifically, the decrease rate of the Seoul, Gwangju, Sejong, and Chung-nam education offices was the highest. Busan, Daegu, and Incheon education offices decreased from 40% in ’13 to 25% in ’15. After finding common characteristics of such identified local education office groups, it is meaningful to make customized policy according to each group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