淸末 奉天의 경찰과 도시관리 (Police and Urban Management in Fengtian of Late Qing Dynas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사연구 / 114호 / 149 ~ 185페이지
· 저자명 : 김택경

초록

본고는 청말 봉천 경찰이 도시관리 방면에서 수행하였던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청말 봉천의 경찰은 도시 제반을 관리하는 중요한 위상을 부여받았다. 봉천 경찰은 상당한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도시행정의 일선에서 도시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경찰제도의 시행을 통해 봉천의 지방정부는 기층을 관리하는 조직적인 역량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의화단운동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혼란해진 도시사회의 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었다. 나아가 봉천 경찰은 일본의 경찰력이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억지하였으며, 신해혁명기에는 군대와 공동으로 혁명파를 진압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이후 이러한 경찰과 군대 등 무장력을 바탕으로 張作霖은 동북지역을 장악할 수 있었다. 요컨대 청말 봉천 경찰은 근대 도시행정으로의 전환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도시사회에 안정을 기하고 통치를 강화하려고 하였던 봉천의 지역적인 요청에 부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봉천에서 경찰제도는 러일전쟁이 이후 1905년 조이손이 성경장군에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조이손은 순경총국을 정돈하고 필요한 경비를 확충하여 봉천에서 경찰제도가 시행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서세창은 전대 조이손이 닦은 기반을 바탕으로 순경총국의 조직규모를 확대시켰다. 그 결과 봉천 경찰은 조직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인 골격을 형성할 수 있었다. 서세창에 이어서 동삼성총독에 오른 석량은 전대에 확대된 조직을 정비하고 경비를 줄이는 데에 힘썼다. 1910년 이후 봉천 경찰은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조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역대 東三省總督들은 신설된 경찰제도가 시급히 확립되어 강력하고 일사불란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였다. 그리하여 봉천의 지방정부는 방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려고 노력하였다.
순경총국은 실로 다양한 도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위상을 부여 받았다. 경찰의 기본적인 직분인 치안관리는 물론이고 호구관리, 외국인의 관리, 도로와 거리의 관리, 민ㆍ형사 사건 등 각종 안건의 조사와 처리, 위생 및 방역 관리, 각종 세금의 징수 등 도시를 관리하는 데에 관계된 거의 모든 업무에 간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청말 봉천 경찰의 위상에는 사실상 이후에 성립되는 시정부에 필적하는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경찰의 권한은 미리 정해진 공간에서 작동된다. 따라서 경찰에게 관할구역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봉천 경찰의 관할구역은 “팔관팔문”의 기존 공간구조를 동서남북의 방위로 구분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봉천 경찰은 관할구역을 효과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봉천 경찰의 의도는 지도의 제작과 배포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봉천 경찰은 관할구역에 대해 각종 조사를 벌였으며, 덕분에 관할구역에 대한 경찰의 인식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제고되었다. 이러한 역량을 토대로 봉천 경찰은 도시의 핵심 공간인 가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수립할 수 있었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봉천 경찰은 도시사회의 제반영역을 관리하는 중요한 기구였다. 본고는 다양한 방면에 걸쳐 이루어졌던 봉천 경찰의 관리기능을 치안관리, 호구관리, 위생관리, 소방관리, 시설관리, 구제관리 등 6개 방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치안관리 방면에서 봉천 경찰은 형사범죄의 방지와 처벌뿐만 아니라 밀수 및 위조와 관련된 경제범죄를 단속하였다. 그리고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호구관리 방면에서 봉천 경찰은 호구조사를 통해 대민통제력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순경총국은 관련 장정을 제정하여 호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객점, 객우, 연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결국 호구조사는 순경총국의 상시적인 업무로 정례화 되었고, 순경총국은 매년 두 차례 도시의 호구를 조사하였다. 위생관리 방면에서 봉천 경찰은 위생행정을 담당하였다. 순경총국은 방역, 거리청소, 음식물 및 약재의 검사, 의원 설립 등의 업무를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민의 위생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계몽업무도 병행해 나아갔다. 소방관리 방면에서 순경총국은 소방대를 부설하고 소방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소방대는 소방업무 이외에도 수리조사, 화재경계, 수재 및 재난 구호 등의 업무를 겸하였다. 시설관리 방면에서 봉천 경찰은 도시의 공공시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순경총국은 도로와 성벽, 하수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공공시설을 관리하였다. 구제관리 방면에서 봉천 경찰은 대규모 이민과 더불어 파생하여 나타났던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빈민습예소를 설치하는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빈민습예소는 빈민의 생계를 도모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빈민과 유민 등 도시치안에 잠재적인 위협요소를 통제하는 의미도 있었다. 이는 빈민을 감금하여 노동에 종사시켜 악습을 교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수용된 결과였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청말 봉천 경찰의 구제행정은 인식과 실천 양방면에서 모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Police and Urban Management in Fengtian of Late Qing Dynas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