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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计日工及其税制对中国的立法启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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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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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计日工及其税制对中国的立法启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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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와 법 / 47호 / 123 ~ 160페이지
    · 저자명 : 장진보

    초록

    韩国的计日工制度, 是受雇佣时间不超过一个月, 按日支付工资的一种工 作制度, 具有合同期短、灵活性高, 适应短期和临时用工需求的特点。在中 国存在类似于韩国“计日工”制度的用工形式, 这种用工形式的特点是雇佣时 间短, 劳动者根据工作时间的长短获得相应的报酬, 他们一般被称为“零 工”、“临时工”, 或者目前中国政府使用的“灵活就业”。但是, 在中国的法律 法规中找不到对“零工”、“临时工”与“灵活就业”的定义。鉴于在中国“零 工”、“临时工”和“灵活就业”这种工作形式的非正规性, 这一群体在社会保 障和劳动权益方面往往处于相对弱势的地位, 因此需要特别研究制定对应 的保护制度。 中国目前还没有针对灵活就业人员设定专门的社会福利的劳动保护制 度。本文认为韩国的计日工制度值得中国借鉴引进。理由是引入计日工制 度可以提高中国劳动力市场的灵活性, 特别是在经济波动较大的情况下, 企 业可以根据需求调整用工规模, 降低用工成本。同时, 劳动者可以根据自身 情况选择工作时间和强度, 这有助于提高劳动参与率。另外, 计日工制度可 以规范非正式用工。如果在中国推广计日工制度, 并明确相关法律规范和 保障措施, 可以将目前的非正式就业纳入法律框架, 减少非法用工现象, 改 善劳动者的工作条件和权益保护。 考虑到中国引进韩国计日工制度的现实意义, 本文首先观察韩国法律体系 对计日工的定义, 阐述韩国税法上针对计日工在征收所得税方面的制度设 计。中国与计日工最类似的工作种类是灵活就业, 本文之后观察中国的灵 活就业概念和范围设定, 叙述中国灵活就业人员所得税征收体系。最后, 本 文比较韩国的计日工制度, 探讨中国是否有必要引进韩国式的计日工制度。韩国针对计日工的配套设计, 特别是在劳动法律上对计日工概念的设 定, 以及针对计日工专门设定的税收制度对中国灵活就业市场建设、灵活 务工人员权益保障等具有良好的参考作用。在得到上述肯定答案的情况下, 本文在设定法定计日工概念、降低税率、设定日薪税基、建立灵活的税收 征管模式、扩展专项扣除、区域差别化税收政策等方面提出对中国灵活就 业人员税制上的立法改善建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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