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및 해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의 차이 분석 (The Analyzing of the Local Residents and Experts's Differences of the Decision-Making Factors of the Cancellation or Continued Program in Housing Redevelopm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시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도시행정학보 / 27권 / 3호 / 143 ~ 165페이지
· 저자명 : 현수현, 이승주

초록

지금까지의 주택재개발사업은 주민 의사에 따라 시행되기보다는 전문가들과 일부 참여주체들에의해 주도되고 시행되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관련 법을 개정하여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반영할수 있도록 하였다. 즉,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의사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계획에 있어 전문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가지역 주민의 생각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주민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및 해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주민과 전문가 각각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전문가들이 주민의 의견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서울특별시 내 9개의 주택재개발구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AHP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추출된 설명변수 중에서 몇 가지 변수에 차이가 있었으나 모형의 분류정확도는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각각 82.6%와 80.4%로써 큰 차이가 없었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 모두에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설명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비슷하였다. 즉, 현재 전문가들이 지역 주민과 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들 나름의 방식을 사용하여 지역 주민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e urban renewal projects has been mainly lead by experts and interested groups ratherthan local residents. The revised urban renewal law included decision-making and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urban renewal projects. Specifically, it allows residents todetermine whether to continue or discontinue the project based on their interest. However,experts still plays significant role in urban renewal projects and it is very important to knowhow well the residents interest and needs are represented by experts.
To determine how well experts represent the residents needs, this study compared thedecision-making variables that are important to residents and experts. The analysis included9 districts in Seoul and AHP and Logistic regression were us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differences only in few variables that are consideredimportant by residents and experts. Furthermore,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showed82.6% of residents and 80.4% of experts in classification accuracy. This results indicate thatthere is not much significant difference in residents and experts decision-making. Insummary, the experts well understand the needs and represents best interest of the resid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