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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R&D 지원사업의 기업 성과에 관한 연구: 경기도 바이오기업에 대한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Public R&D Programs on Firms' Performances: An Analysis of Biotechnology Firms in Gyeonggi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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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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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R&D 지원사업의 기업 성과에 관한 연구: 경기도 바이오기업에 대한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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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산업혁신연구 / 28권 / 4호 / 1 ~ 32페이지
    · 저자명 : 박재민, 정승용

    초록

    최근 들어 정부와 더불어 지자체의 연구개발투자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기술혁신에 있어 지자체 지원의 효과성에 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특히 지자체의 R&D사업이 중앙정부의 사업에 비해 효율화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 동안 정부 R&D 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연구가 많이 늘었다. 하지만 지자체가 주도하는 R&D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분석된 바 없다. 동시에 기존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지적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경기도에 설립된 한 바이오분야 공공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기술지원사업을 대상으로 그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선행연구를 통해 자주 지적되었던 제약과 선택편의나 가산변수에 수반되는 분석 상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다양한 성과변수를 활용하여 사업의 성과에 접근하였다. 분석 결과, 동 기관의 지원사업은 성과변수 중 연구개발비, 특허등록수, 그리고 연구인력 규모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원기업을 선택함에 있어 지자체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복수혜의 문제와 더불어 정책효과의 한계도 예상된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These days investment of not only central government but also local autonomous entitie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had been sky-rocketing. However, there also had been many argument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sponsorship.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voices that R&D programs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must be more efficient. There had been many studies about the performance of R&D programs supported by central government. However, there is less analysis for the R&D programs administered by local autonomous entities. Meanwhile many shortcomings from earlier studies and several analytical issues have been pointed ou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R&D support programs on the biotechnology firms conducted by public research organization founded in Gyeonggi province. Especially we assessed on the performance of firms by explicitly considering analytical problems such as selection bias and utilizing multiple performance variables. As a result, we found the program affects positively on the level of R&D investment and researchers among the supported firms. However, selection of participating firms seemed to have been affected strongly by the past experience with the R&D programs of the province, which means that there is limitation in the effect of policy as well as the concerns on the repeated benefi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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