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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2대 제조업의 성장잠재력 추정과 그에 따른 성장고도화 전략 모색 (Analysis of growth potential and upgrading strategies thereof for 42 substantial manufacturing industrie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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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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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2대 제조업의 성장잠재력 추정과 그에 따른 성장고도화 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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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조직연구 / 17권 / 3호 / 55 ~ 100페이지
    · 저자명 : 배미경

    초록

    본 연구는 확률적 경계생산함수 모델을 한국 성장주도산업의 1991-2005년 또는 1999-2005년 사업체 불균형패널데이터에 적용해 총 요소생산성증가와 이에 기여하는 기술진보, 기술적 효율성의 변동, 규모의 효과, 배분효율성의 변화를 추정하여 산업 별 성장고도화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토대구축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의류산업, 조립금속산업, 시멘트산업을 제외하면 지난 1991-2005년 또는 1999- 2005년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끈 성장주도산업인 섬유의류산업, 중화학공업, 조립가공산업, IT산업 등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로봇산업, 바이오산업, 부품소재산업, 그리고 보건산업 등을 구성하는 42대 산업의 성장엔진인 총 요소생산성증가를 이끌어 온 동력은 기술진보였다. 기술진보와 총 요소생산성증가가 가장 큰 산업은 IT산업이며 중화학공업, 정밀기기산업, 조립가공산업, 바이오산업, 로봇산업, 부품소재산업, 보건산업, 섬유의류산업의 순으로 총 요소생산성증가가 큰 것은 현재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변화단계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와 일맥상통한다. 한편 기술적 비효율성이 심한 산업은 보건산업, 로봇산업, 섬유의류산업 등이나 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적 효율성의 변동은 매우 약화되고 규모의 효과는 조립가공산업에서는 아직 나타나고 있으나 그 외의 산업에서는 차츰 사라지고 있으며 배분효율성의 변동 역시 산업 전반에 걸쳐 사라지고 있다.
    한편 제조업 부흥기인 1999년에는 외환위기라는 시장의 외생적 충격이 산업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쳐 철강, 석유화학, 가공공작기계, 자동차부품, 가전, 의료기기, 측정ㆍ시험ㆍ항해기기, 음료, 시계, 시멘트 등의 산업에서는 총 요소생산성증가가 뚜렷했고 자동차완성차, 의약품, 담배 등의 산업에서는 총 요소생산성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총 요소생산성증가를 이끄는 기술진보를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본다면 한국의 성장주도산업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진보를 극대화하는 성장고도화 전략의 핵심은 결국 R&D투자의 증대로 귀착된다. 또한 본 연구는 Krugman (1994)과 Young (1994, 1995)의 가설이 한국의 성장주도산업에 의한 경제성장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산업 별 심층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pplies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model to the Korean growth-leading industry groups based on the micro-level establishment data from 1991-2005 or 1999-2005 in order to capture the contributors and hindrances of their growth. The sources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growth are decomposed into technical progress, changes in technical efficiency, scale effects and changes in allocative efficiency.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d that the technical progress forcefully contributed to the productivity growth of the Korean growth-leading industry groups except for the industries of wearing apparel, fabricated metal products, and cement. Poor technical efficiency hindered the productivity growth of industries for healthcare, robot, and textile & wearing apparel. However, scale effects and allocative efficiency meagerly affected the productivity growth and gradually faded away for most industries. The productivity growth of the Korean growth-leading industry groups ranked in the respective order as IT, basic iron & steel and HCI (Heavy machinery and Chemical Industries), precision instrument industry, assembled and processed industry, bio-medical industry, robot industry, parts and components & material industry, healthcare industry, textile & wearing apparel industry. The industries of high productivity growth accompanied by high technical progress are computer, general electronic parts and components, semi-conductors, assembled vehicles, chemicals, non-ferrous metal, watch, fertilizer and nitrogen compounds, industrial process control equipment, basic iron and steel. Technical progress which enhances productivity growth is supposed to be a certain measure of the growth potential for industries; the Korean growth-leading industry groups maintain the growth potential. In order to maximize technical progress for the productivity growth it naturally follows that R&D investments should be increased. Furthermore, the high level of productivity growth supported by the high level of technical progress for the Korean growth-leading industry groups contradicts Krugman (1994) and Young (1994, 1995)’s expectations on the Korea’s long-run economic growt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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