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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Critical Review and Policy Improvement for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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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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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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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12권 / 5호 / 1149 ~ 1164페이지
    · 저자명 : 유승희

    초록

    본 연구에서는 「결혼중개업법」,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국제결혼 관련 통계자료 및 각종 문헌을 고찰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한 결혼의 특징과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국제결혼중개 과정의 단기속성, 매매혼, 불법성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 국제결혼중개업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성 상품화, 매매혼적 성격, 인권침해의 문제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의 비영리화와 미등록 국제결혼중개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경험적 근거 및 이론적 분석틀에 있어서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과 관련된 실증데이터 구축, 통계 분석,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결혼 정책 및 실천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marriage through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nd related policies by reviewing the 「Marriage Brokerage Act」, 2020 Marriage Brokerage Survey, statistical data, and literature. We found the short-term progress, trade marriage, and illegality i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process. Despite the legal regulations o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it was difficult to completely rule out the problems of sexual commodification, trade marriage,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process because of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business, which puts the pursuit of profit firs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d plans to improv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1) non-profit 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nd 2) reinforcement of detection and crackdown on unregistered companies.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in terms of empirical evidence and theoretical framework for generalizing the results. In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mpirical data related to international marriage, to analyze statistics, and to develop an international marriage policy and practice model that can be applied to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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