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이 화물자동차 운송업 소득분배에 미친 효과 분석 (A Study on the Effects of Gas Tax Subsidies on Inequality of the Freight Trucking Indust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연구 / 18권 / 157 ~ 185페이지
· 저자명 : 이재민, 홍갑선

초록

정부는 2001년부터 시작된 제1차 세제개편에 따라서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였다. 이러한 유류세 인상에 따른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8년 6월까지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가보조금이 화물자동차 운송업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인 화물 차주를 대상으로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불평등도를 분석하였다. 개인 화물 차주들을 지입차주와 본인명의 차주, 운송업종별, 운송거래 다단계 정도로 구분하여 유가보조금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고 유가보조금의 역진성 정도 및 순위재설정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가보조금이 개인 화물 차주들의 소득 불평등도 정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 정부의 보조금정책이 소득분배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조금의 역진성 정도는 차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어초록

I analyze the effects of gas tax subsidies on the freight trucking industry in korea with respect to the inequality and regressivity of truck owners' income. In order to do so, I use Gini Coefficient, RS index, and Kakwani index for benefit and divide the freight trucking industry by type of business, type of holder, and number of transaction steps. I show that gas tax subsidies mitigate the inequality of truck owners' income and demonstrate that its effects on the regressiveness are various with respect to the characteristics of truck owners. Especially, the gas tax subsidies are pro-poor in general freight trucking owners and the drivers who transfer their car ownership to trucking companies. I also show that the gas tax subsidies are pro-poor in the owners who have more than three transaction step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