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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한계 (The limit of liability for damages pursuant to the Article 102 of insuranc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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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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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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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0호 / 639 ~ 679페이지
    · 저자명 : 金泳勳

    초록

    이글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판결을 비판적으로 평석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스스로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빌려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자신의 남편인 甲에게 보험에 가입하여 달라고 하면서 이를 지급하였다. 甲은 그 1억 원 중 4,000만 원을 보험료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나머지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한편, 원고는 甲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보험상품을 특정하지 않고, 보험청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甲으로부터 보험료 영수증을 받지도 않았다. 또한 甲이 원고에게 교부한 보험증권에는 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 부분이 변조되어 있었다.」
    대법원은 보험업법 제102조의 제1항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라고 규정의 해석에 있어 사용자책임에서와 마찬가지로 외형이론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전제에서 甲이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외형상 甲의 보험모집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甲의 행위는 외형상 보험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약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보험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먼저, 甲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상품을 소개하거나 보험계약체결을 권유하는 등 최소한의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甲은 원고로부터 보험계약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 피고 소속의 보험설계사의 지위에서 돈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단지 당시 甲의 직업이 피고 소속의 보험설계사였을 뿐이다. 결국 원고와 甲의 관계,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보험계약 체결의 방법, 보험계약 체결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甲의 행위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행한 것일 뿐이므로 외형상 보험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보험내용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돈을 빌려 甲에게 주었고, 보험청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변조된 보험증권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다. 원고는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려는 일반인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원고가 남편을 신뢰한 것으로 인한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부담하게 함은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도 보험회사에 부당한 결과가 된다. 결국 원고에게는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보험업법 제102조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보험계약자 보호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나, 그 보험계약자와 같은 위험단체를 구성하는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이 취한 결론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a critical commentary on the judgment 2004da45356 of the supreme court on the 23rd of November in 2006.
    The actual relationship of the judgment for compensation in substitutes is as follows. 「The plaintiff borrowed 100mil. KRW from her father on her own and gave it to A who is both her husband and an insurance salesperson belonging to the defendant asking him to insure. A insured for 40mil. KRW out of 100mil. KRW but appropriated the rest 60mil. KRW for his own use. While giving the money to A, meanwhile, the plaintiff neither specified an insurance product, wrote an application form, nor received a premium receipt from A. In the insurance policy A gave to the plaintiff, the premium and the insurance admission fee were falsified.」
    The supreme court explicitly acknowledged the application of an external form theory as in the user liabilit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such as 'when soliciting' in the clause 1 of Article 102 of the insurance regulations. The supreme court under this premise judged the defendant as an insurer should compensate for damages the plaintiff had pursuant to the clause 1 of Article 102 of the insurance regulations because the behavior of A receiving money from the plaintiff has considerable relation to A's insurance solicitation in its external form.
    A's behavior, however, is not included in insurance solicitation in its external form, and even if it is the defendant,s liability is not presumed because gross negligence of the plaintiff is accepted.
    First, A did not make any at least intermediate action as introducing an insurance product or proposing to conclude an insurance contract as an insurance salesperson. A also received the money only from the plaintiff as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who was assigned the insurance contracting from the plaintiff and cannot be regarded to receive the money as an insurance salesperson belonging to the defendant. Just only A's occupation was an insurance salesperson belonging to the defendant at the time. As a result, considering al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intiff and A, the process until signing the insurance contract, the method of insurance contracting, and the situation before and after insurance contracting, A's behavior cannot be taken as insurance solicitation in its external form because it was carried out only as the plaintiff's representative.
    Next, the plaintiff borrowed and gave the money to A without any confirmation of the insurance details, did not write an application form, and did not have a thorough examination on the falsified insurance policy. The plaintiff neglected her basic duty to be careful as someone to insure through an insurance salesperson, and to pass the liability of her own resulted from trusting her husband to the insurance company is unfair for the company in the aspect of justice and equality. Gross negligence shall be presumed to the plaintiff eventually.
    In case of extending the application range of the Article 102 of the insurance regulations, the purpose to protect the contractor can be accomplished but the cost will be passed to the other contractor who composes the same danger group as the contractor. Therefore, the application range must be limited reasonably. In this aspect, the conclusion the supreme court made in the judgment is improp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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