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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사이클링 산업에서 상표법상 쟁점과 대응 (Trademark Law Issues and Responses in the Upcycl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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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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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사이클링 산업에서 상표법상 쟁점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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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암법학 / 69호 / 267 ~ 303페이지
    · 저자명 : 정문기

    초록

    과학의 진보와 생산기술의 발전은 인류와 자연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물질적, 문화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을 누려왔으나, 자연을 희생시킨 대가로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를 극복하고자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순환경제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려는 열망으로 구현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안에는 지금까지의 지적재산권법 법리와 잘 부합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전 세계적인 실행계획에 지적재산권은 과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인지 명쾌하게 답하기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 전통적인 상표법은 수요자의 신뢰보호와 상표권 침해 보호를 목적으로 하였을 뿐, 제품 판매 후 생태학적 솔루션 채택 여부는 생산자의 재량에 맡겨 두었다. 그러나 순환경제 사회에서는 환경보호에 대한 기여나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구조 등이 주요 관심사이며, 기업은 환경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생산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법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업사이클링 산업의 발전과 상표권이 충돌될 수 있는 상표의 사용, 동일성 상실, 권리소진, 판매 후 혼동 등 상표법상의 여러 쟁점을 정리하고 순환경제에서 업사이클링 산업이 상표법과 충돌을 피하고 법적 확실성을 제고할 만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 번째로 식별력이 없는 사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참조적 사용의 항변을 고려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추가적인 라벨링이나 업사이클링 제품임을 공시하고 그에 수반되는 정보를 상표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방안, 세 번째로 수선업자는 독자적으로 기능의 추가 및 업그레이드하여 생산한 새로운 제품에 원래 제조업체와 공동브랜드화를 하는 방법이다.

    영어초록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he development of production technology have brought about many changes to mankind and the natural environment.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18th century, mankind has enjoyed material and cultural abundance and convenience of life, but at the cost of sacrificing nature, serious problems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resource depletion have occurred that threaten human survival. In order to overcome thi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spurr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society.’ However, it is not easy to clearly answ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new paradigm shift implemented with the desire to promote sustainability through a circular economy will be well-consistent with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principles and to what ext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ll play a role in the global implementation plan currently in progress. Traditional trademark law was intended only to protect the trust of consumers and protect trademark infringement, and the adoption of ecological solutions after the sale of a product was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producer. However, in a circular economy society, the main concerns are contributions to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ructures, and companies are under legal pressure to develop new production systems to reduce their environmental footprints.
    This paper summarizes various issues in trademark law that may conflic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upcycling industry and trademark rights, such as the use of trademarks, loss of identity, exhaustion of rights, and post-sale confusion, and suggest several measures to avoid conflicts with trademark law and enhance legal certainty in the circular economy for the upcycling industry. First, a defense of reference use can be considered as a way to resolve legal uncertainty surrounding the use of non-distinctive products, Second, the method of disclosing that it is an additional labeling or upcycling product and using the accompanying information in combination with trademarks, Third, repairers can independently add functions and upgrade new products and jointly brand them with the original manufactur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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