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영국의 직업소개업 규율과 시사점 (Regulating Employment Agency in UK)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6.06
20P 미리보기
영국의 직업소개업 규율과 시사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3권 / 2호 / 155 ~ 174페이지
    · 저자명 : 김근주

    초록

    「직업안정법」은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적정임금이 보장되는 고용의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로써, ① 취업기회 제공, ②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 제공, ③ 직업안정 도모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면서, 그 기본적 이념으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인·구직 방식의 다각화·복잡화에 따른 현재의 고용 시스템 하에서 「직업안정법」은 고용서비스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미흡하며, 이에 따라 전체적인 개편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이 글에서는 직업소개업에 관한 오랜 규율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영국의 직업소개업 규율을 살펴보고, 향후 「직업안정법」개편 논의 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들을 얻고자 한다.
    최근 영국 직업소개업 규율의 가장 큰 특징은 직업소개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직업소개업감독부라는 별도의 근로감독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직업소개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구직자로 규정하면서 넓은 의미의 근로자(worker)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직업소개업자의 근로관계 불개입 원칙 등도 규정하여, 직업소개업자의 자의적 소개를 예방하고자 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 직업소개업의 적용범위, 이행과 감독 체계, 구직자의 직업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제공 의무 등의 규율 등은 현행 「직업안정법」 개편 논의에서 참고할 사항들로서, 향후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rom employment agency regulations in United Kingdom. Employment Agecy is one of common way to find job in UK, though statistics are disputed, there are currently between half a million and one and a half million agency workers in the UK, and probably over 17,000 agencies.
    The basic legislation regulating agency work is the Employment Agencies Act 1973(the Act), it has been considerably changed since in the early 1990s. The major change is originated in Deregulation and Contracting Out Act 1994, The conduct of employment agencies and employment businesses regulations 2003(the Regulations), The Gangmasters Licensing Act 2004(Gangmasters Act).
    The Regulations govern the conduct of the private recruitment industry and establish a framework of minimum standards the clients, both work-seeker and hirers. It regulates various problems about employment agencies and businesses, such as requirements before placing a worker with a hirer, job advertisements, fees to hiring companies(transfer fees), entering into contracts on behalf of work-seekers and hirer, protection of work-seekers and hirers, travel and accommodation for work-seeker and so on. The distinct feature to regulate agency work in UK is the scope of the Regulations and the inspectorate system to make relevant regulations effective. Employment Agency Standards inspectorate(EAS) is part of the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for ensure compliance with the Act and the Regulations. EAS has powers to tackle employment agencies by seeking compliance with the employment agency legislation.
    Gangmasters Act provides licensing scheme for laboour providers operating in the regulated sectors. After the 2004 Morecambe Bay cockling disaster, Parliament enacted the Gangmasters Act requiring agencies (gangmasters) in the agricultural, shellfish and food packing sectors to be licensed. According to Gangmasters Act, The Gangmasters Licensing Authority issues these and it oversees and enforces standards requiring employees to be treated fairl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5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