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제주특별자치도는 얼마나 특별한 道일 수 있는가?-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09.09
22P 미리보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제주특별자치도는 얼마나 특별한 道일 수 있는가?-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 / 9권 / 3호 / 3 ~ 24페이지
    · 저자명 : 김광수

    초록

    이 글은 현행 특별법이 제주도의 특별한 발전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여기서는 특히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제주도가 정말 특별한 자치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제주도를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1999년에 제정되었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이어서 2002년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2002년의 법은 한층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2005년에 제정되어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뒷받침을 제공하고 있다.
    2006년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종래 추진하던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함께 지방분권의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국제도시 추진을 위하여 제주도에 대한 지방자치권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공감을 얻은 데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원과 협력을 통한 동반자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제주특별자치도 조성의 한 축은 고도의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것이나 현재는 국제자유도시의 건설 이라는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방자치의 이상은 그 하위 개념이 되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행정시로 변경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 재정이 열악하여 국가의 지원과 조성을 필요로 하는 측면이 크다. 그런데 국가 주도의 조성사업은 제주도가 지향하는 사람과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도시의 건설에는 다소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긴 안목에서 보면 外國人과 外製와 外資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국가는 한 걸음 물러서 있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 and local government in Korea, especially that of the nation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entering on the cont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special development of Jeju Island in the current Special Law fo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hrough this study, the potential for Jeju Island to be developed into a truly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explored.
    Efforts to develop Jeju Island into an international city started long ago. Following the Jeju‐do Special Development Law enacted in 1999, the Special Law fo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was enacted in 2002. The law of 2002 contains more open and revolutionary change. The special law on the free economic zone and establishing and operating foreign educational organizations in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which was enacted in 2005 provides proper support to form Jeju into an international city.
    The main point of the Special Law on establishing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building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enacted in 2006 is to promote decentralization of power together with the existing efforts to make Jeju a free international city. This is considered to be a result of the wide‐spread recognition that granting the status of a special self‐governing entity to Jeju Island is essential for the acceleration of efforts for it to become an international cit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an be regarded as having a partnership for the support of and cooperation with each other. One important step in building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to achieve high degree of decentralization of power, but the focus is now more on the goal of building a free international city, and the goal of decentralization has become a subordinate concept to that. This was clear when the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was dismantled and Jeju was changed to an administrative city.
    The finance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re limited, and the island needs national support and assistance. However, the establishment project driven by the nation could become a burden in the development of a free international city where people, goods and capital move freely, which is the goal of Jesu Island. In the long run, it would be better for the nation to step back to allow foreign professionals, foreign goods and foreign capital to move freely in and out of Jeju. To realize that, of course, it will need national understanding, and national consensus should be a precondi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