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TBT)이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Effects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on Korean Exports: Focusing on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학회지 / 49권 / 2호 / 45 ~ 60페이지
· 저자명 : 인령, 이가은, 최영준

초록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지역주의 형성으로 인해 지정학적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국가 간 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무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역할과 정치적 안정성을 고려한 무역기술장벽(TBT)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상위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TBT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IPEF 가입국과 비가입국으로 나누어 TBT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안정성이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무역환경 하에 TBT가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995년부터 2021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FE추정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FE2SLS와 AB추정법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의 강건성을 검증하였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global trend towards protectionism and the formation of regional blocs have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geopolitical dynamics. Moreover, uncertainty stemming from interstate conflicts has intensified in recent years. In light of these shifts in the trade landscape, it is imperative to proactively assess and systematically analyze the impact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considering their geopolitical roles and political stability to enhance our country’s economic securi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TBT on South Korea’s exports by focusing on the top 30 exporting countries to South Korea. We investigate how the emerging trade environment, emphasizing geopolitical significance and political stability, affects the TBT effects, particularly in the Indo-Pacific region. To achieve this, panel data from 1995 to 2021 are analyzed using a fixed-effects model, and the robustness of the research model is verified using Fixed Effects Two-Stage Least Squares (FE2SLS) and the Arellano-Bond estimation metho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