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정부 공공보험정책이 노인의 장기요양 사보험 구입에 미치는 구축효과 (The Crowding Out Effects of State Medicaid Policy on the Purchase of Private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17권 / 3호 / 229 ~ 263페이지
· 저자명 : 박경돈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보험(Medicaid)과 미국 주정부 정책의 관대함이 노인의 장기요양 사보험 선택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기존연구 결과의 비일치성과 모형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고자 개인특성 변수와 함께 공보험의 가입 자격요건과 가입혜택 및 장기요양 사보험의 접근성에 대한 주정부의 3가지 정책요인을 독립변수로 구성하여 구축효과 측정을 시도하였다. 주정부를 분석단위로 한 연구결과는 공보험가입 소득자격 요건은 장기요양 사보험 구입에 상이한 구축효과를 가지며, 공보험의 혜택이나 사보험 구입에 대한 주정부 정책도 거주민 특성 변수와 마찬가지로 구축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험가입 자격규정의 구축효과 측정에서는 중상위층 소득을 가진 노인층이 강한 구축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주정부의 종합적인 공보험 가입에 대한 관대함 정도(generosity index)도 강한 구축효과를 보였다. 특히, 정책 시뮬레이션에서는 공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특별수입규정(Special Income Rule, or 300% Rule)을 채택하는 주의 중상위 소득집단이상에서 구축효과가 강하여서(최고 24% 차이), 무분별한 공보험 소득자격의 확대가 주정부 예산을 낭비하고 중증장애 저소득 장애노인을 위한 공보험정책의 취지를 변질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약하자면 주정부 정책선택에 따라 노인의 장기요양 사보험 구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정부 정책결정자는 현재의 관대한 공보험 정책구조가 중산층 노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정책설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tries to reveal how state policy variations or generosity in Medicaid and private Long Term Care(LTC) Insurance affect crowding out among insurance coverage choices on the assumption that three state policy factors such as state policies on Medicaid eligibility, benefit, and LTC insurance accessibility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fluence crowding out.
In order to estimate Medicaid’s crowding out effect on LTC insurance, empirical analyses are done at the state level(population-averaged GEE Poisson regressions; n=188). It is evident that Medicaid eligibilities have differential effect on the elderly with different income levels, while state policies on Medicaid benefits and LTC insurance accessibility have policy implications for crowding out. The state-level analyses show that the upper-middle income elderly are less likely to purchase LTC insurance in comparison with other income groups regardless of the type of Medicaid eligibility combinations. Particularly, Special Income Rule(300% of SSI rule) is strongly associated with a higher crowding out for the rich elderly(estimates of LTC insurance drop-off: up to 23.66%).
State policies matter in shaping individual/group choice of LTC insurance. Policymakers should reconsider the influence of the generous Medicaid benefit design on the middle income group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