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의 한일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f after effect of th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Aged between Korea and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기요양학회
· 수록지 정보 : 장기요양연구 / 2권 / 1호 / 54 ~ 86페이지
· 저자명 : 오미희

초록

앞으로의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합리적 기능수행을 위해 사회구조 및 제도 등 다양한 관점의 접근이 요구된다. 오늘날 현실화된 영유아를 위한 자녀양육의 사회화에 이어 노인장기요양의 사회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법제도의 규범적 선택의 체계적 영역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합의적 이해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6년을 맞이하게 된 우리나라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 대해 비교학적인 관점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의 비슷한 시점을 두고 한국과 일본의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보는 국내외 논문 및 저서의 문헌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 인정자의 합리적인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료 부담의무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재원조달의 안정화로 효과적인 노인장기요양복지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장기적인 관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인권보호 등 시설안전관리에 따른 세심한 관리감독체계와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도 인식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사회문화 정서에 적합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자리매김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As the society enter to advanced age society or even superaged, various approaches of social structure and system are essential to perform rational function of long term senior care insurance. To better socialize long term senior care like child rearing which already socialized, consensus of society members should be discussed continuously as well as the systematic domain of normative choices of relative laws.
The Aim of this study is seek the improvement of Korea’s long term senior care insurance by compare to one in Japan. Research was approached by examining domestic and foreign theses also references which studied the conditions of operation of Korea and Japan at same time frame after effect of long term senior care insurance.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conclude that eligibility of recipients should be reappraised to effective operate of long term senior care insurance. Also with active public relation of the right for insurance benefit and obligation, funds supply would be stable which would lead improve the efficiency of long term senior care. Improved treatment and systematic education training program for caregivers are also required for better service quality. Reconsidering of responsibilities and roles of family members for senior support and prudence supervision of facility safety management such as protection of senior right at senior care facility are in need as well.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continues on further study and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s of long term senior care insurance which suitable to domestic social culture emo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