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과 일본의 역할 (U.S.’s Trans-Pacific Partnership policy and the role of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글로벌정치연구 / 8권 / 2호 / 5 ~ 28페이지
· 저자명 : 김석수

초록

일본은 TPP를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상정하고 2013년 7월 협상에 참여한 이후 타결을 위해 참가국들과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중요성에 대해 아베 총리가 직접 여러 차계 언급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위해 왔다. 2013년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의 세계의 화살(금융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 중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TPP, RCEP, 한중일 FTA 등을 통한 글로벌한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경제연대를 추진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조성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TPP 타결로 동력을 잃어가던 아베노믹스 새로운 추진력을 얻게 됐다. 그간 아베노믹스는 '인위적' 엔화 약세에 힘입어 기업 이익 증가, 주가 상승 등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하락, 소비심리 추락, 수출둔화 등 경기침체 조짐이 불거지자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약해졌다. 아베 정권이 TPP 협상 타결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래서 TPP 타결은 아베 총리의 전략과 정치적 승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미국의 TPP정책에 일본 참여가 이전의 미일 양국 관계를 넘어아태지역의 정치안보적, 경제적, 지리적 그리고 전략적 차원 문제라는 것을 분석할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미국의 TPP정책이 아태 지역 경제 전략의 핵심이라는 것을 규명할것이다. 더 나아가 이 글은 일본 국내에서 TPP 참여를 반대하는 배경을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TPP 참가를 통해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경쟁 과정에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고찰할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U.S.’s Trans-Pacific Partnership policyand the role of Japan. The focus of this Article is on the decision by Japan tojoin the U.S.-led negotiations for a Trans-Pacific Partnership, even as it pushesahead with a Free Trade Agreement with China and Korea. This decisionrepresents a critical new aspect of Japanese trade relationships that is likely tohave significant economic and geopolitical effe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