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연구 방법 이대로 좋은가?- 양적 연구 방법 도입 필요성 - (Is this legal research method any good? - The need to introduc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원광법학 / 40권 / 2호 / 109 ~ 124페이지
· 저자명 : 박기석, 이규호

초록

법학도 사회과학의 하나이고 국민들이 실생활에 가장 많이 접하는 학문 영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 연구방법은 오로지 문헌 연구로서 국민들의 생각, 의견, 뜻을 면밀하게 들어서 반영하는 설문조사 등의 양적 연구 방법은 찾기 어렵다. 법학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국민들의 생각이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여기겠지만, 그것은 지적 오만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 전체의 생각이나 의견은 전체적으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주자주 그리고 온전히 파악한 후 법을 만들거나 해석해야만 국민들이 법에 승복하고 법을 존중할 것이다.
물론 법학 연구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법적 문제의 결론을 설문조사 결과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법학의 전문적 이론이나 다른 문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현재의 연구 방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학을 전공하는 학자나 실무자는 법 용어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 또한, 법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어렵고 난해한 용어와 설명으로 법을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학문처럼 만드는 연구 방법은 독선적이며 비효율적이다.
법학의 연구 방법이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해야 한다. 법적 문제에 대해 국민도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이 민주적이고 상식적이며 진정한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은 국민에게 더 쉽게 다가가고 신뢰와 승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학 연구에서 설문조사의 도입은 단순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을 넘어, 법학을 ‘과학’으로서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설문조사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법학 연구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법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양적 데이터는 사회 현상 간의 관련성과 인과성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고급 통계 기술과 결합하여 사회 현상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 그 법률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법률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 조문이나 이론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회적 결과를 통해 법의 역할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법학이 규범학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규범은 현실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실제 생각과 행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는 법학자들이 추상적인 이론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맥락에서 검증할 수 있게 한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법학 연구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는 법 제정과 개정, 법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범죄와 비범죄의 경계에 있는 행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면, 법적 규범이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는 법학이 다루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법학 연구는 보다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을 갖출 수 있다. 이는 법이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법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결과적으로, 설문조사는 법학을 보다 과학적으로 발전시키는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문조사와 같은 양적 연구 방법은 법학 연구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며,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법이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법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결과적으로, 법학 연구에서 양적 연구 방법의 도입은 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Law is one of the social sciences and a field that citizens most frequently encounter in their daily lives. Despite this, legal research methods are primarily limited to literature reviews, and it is challenging to fi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such as surveys that meticulously capture and reflect the thoughts, opinions, and intentions of the public. Legal scholars may believe that their thoughts and opinions sufficiently represent those of the public, but this can be considered intellectual arrogance. Since the overall thoughts and opinions of the public are constantly changing, laws must be created or interpreted based on frequent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se changes. Only then will the public accept and respect the law.
Of course, introducing surveys as a legal research method does not mean that all legal issues can be resolved solely based on survey results. Adjustments must be made considering the specialized theories of law and fairness with other issues. However, the current research methods that do not reflect the public's opinions at all must be improved. For this to happen, scholars and practitioners of law need to explain legal terms in simple and clear language so that the general public can understand them. Then, they should ask the public for their opinions on these explanations. Additionally, law must be approached and understood as a field accessible to everyone. The current research methods, which make law seem in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through complex and difficult terminology and explanations, are both arrogant and inefficient.
Legal research methods need to become more democratic and open. The public should be able to think and deliberate on legal issues so that the law can be democratic, reasonable, and truly authoritative. This way, the law can become more approachable, gaining trust and acceptance from the public.
Moreover, the introduction of surveys in legal research goes beyond merely collecting public opinions; it can serve as a crucial means of developing law as a ‘science.’ Surveys systematically collect and analyze the opinions and experiences of various social groups,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for legal research. This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enhancing the validity and acceptability of the law.
Quantitative data obtained through surveys play a critical role in analyzing the correlations and causalities between social phenomena. These data, combined with advanced statistical techniques, can offer precise interpretations of social phenomena. For example, statistically analyzing the impact of a specific law after its enactment can evaluate the law's effectiveness. This approach goes beyond mere textual or theoretical analysis, enabling a concrete understanding of the law's role and impact through actual social outcomes. Even though law has normative characteristics, these norms must be based on reality, requiring the reflection of the public's actual thoughts and behaviors.
Surveys allow legal scholars to verify abstract theories within concrete and realistic contexts. By collecting and analyzing diverse public opinions, legal research can yield more objective and reliable results. This process aids in making more reasonable and fair decisions during the enactment, amendmen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aws. For instance, by investigating public perceptions of actions on the boundary between crime and non-crime, the alignment of legal norms with reality can be evaluated.
Additionally, surveys are essential for understanding the various issues addressed by law within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By systematically collecting and analyzing public opinions, legal research can adopt a more comprehensive and multifaceted perspective. This enables the law to respond more sensitively to social changes and demands, enhancing its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Consequently, surveys can play a vital role in developing law into a more scientific discipline.
Therefor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like surveys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legal research and help clearly understand the interaction between law and society. This approach allows the law to respond more sensitively to social changes and demands, enhancing its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Ultimately, incorporating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into legal research is an essential means of reinforcing the law's democracy and fairnes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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